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01 형사재판실무 입문 3
1.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3
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범죄’가 무엇인지? 3
나. 수사-공소-재판권의 분리 4
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보장의 이념실현 5
라. 형사소송법의 연혁 – 중요 판례와 개정례 7
마. 판례 학습론 11
2. 국민참여재판 14
3. “대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18

02 영장실무(1) - 체포, 구속 20
1. 통상체포(영장체포) 20
2. 긴급체포(200조의3 ①) 22
3. 현행범체포 27
가. 체포의 절차 27
나. 명문규정이 없는 ‘필요성’ 요건의 요부 30
4. 구속의 요건 34
5. 구속전 피의자 심문 36
6. 구속기간 36
7. 구속 관련 문제 38
가. 별건구속 38
나. 이중구속 38
8. 해방제도 39

03 영장실무(2) - 압수·수색·검증 41
1. 압수수색의 제한 41
2. 압수수색의 요건(필요성, 관련성 등) 44
3. 금융계좌, 전산정보 압수수색 등 48
4. 신체검사 등 60

04 영장실무(3) - 영장주의예외 등 65
1. 제216조 제1항 제1호 65
2. 제216조 제1항 제2호 66
3. 제216조 제2항 68
4. 제216조 제3항 68
5. 제217조 제1항 69
6. 제218조 71

05 영장실무(4)–영장주의 위배의 효과 73

06 증거보전 93

07 공소의 제기 98
1. 공소제기의 방식 98
2.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99
3. 소송관계인의 출석 등 101
4. 공소사실 104
가. 불고불리의 원칙 104
나.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기각 105
다. 공소장일본주의 117
라. 공소권남용/함정수사 118
마. 성명모용소송 123
바. 이중기소 127
5. 공소장변경 131
가. TIP 131
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신청시 인정여부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31
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축소사실, 법원의무?) 134
라. 공소장변경 기타 쟁점 141
6. 간이공판절차 144

08 증거능력(1) - 일반론 145
1. 증거의 종류 145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46
3. 증거능력 150

09 증거능력(2) - 위수증 151
1. 위수증 기본법리 151
2. 위수증 적용범위 152
가. 영장주의 위반 152
나. 적정절차 위반 156
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 증거배제의 적용범위 159
3. 2차적 증거 판단례 164
4. 위수증이 아니라고 본 사례 165
5. 사인 위수증 169

10 증거능력(3) - 자백배제법칙 172

11 증거능력(4)–전문법칙 (제311~316조) 178
1. 전문증거의 개념표지 178
2. 제311조 180
3. 제312조 183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183
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90
다. 참고인 진술조서 191
라. 자술서(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196
마.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198
4. 제313조 201
5. 제314조 203
가. 기본법리(엄격해석) 203
나. 소재불명 206
다. 기타 준하는 사유 207
라. 특신상태 212
6. 제315조 215
7. 제316조 221
가. 제316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특신상태”) 221
나. 조사자 증언 229
다.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제314조 사유!) 231

12 증거능력(5)–전문법칙(특수매체 등) 240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40
가. 진술 녹음 240
나. 비밀 녹음(통비법) 242
2. 사진의 증거능력 244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48
4. 수사보고서 252

13 증거능력(6) - 증거동의 258
1.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 258
2. 증거동의의 주체 등 260
3.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 262
4. 증거동의의 방법 265
5. 증거동의의 효과 및 철회 등 267

14 증거능력(7) - 공동피고인 등 269

15 증거조사 278
1. 증거조사의 단계 278
가. 증거신청 278
나.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278
다. 증거결정(시험 기록에서는 공란) ➝ 항고불허(제403조)! 281
2. 증거조사 구체적 절차 282
가.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형소법 제290조 이하) 282
나. 증인신문절차(형소법 제146조~168조) 282
다. 검증(제139~145조) 및 감정(제169~179조의2) 288
3. 증거조사 완료 후 288
가. 피고인신문(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288
나. 기타 증거조사 관련 판결 288

16 증명력 290
1. 자유심증주의 290
2. 자백의 보강법칙 291
3. 탄핵증거 295

17 유 죄 298
1. 상상적 경합 299
2. 법정형의 선택 302
3. 누범가중 (‘장기’의 2배) 303
4.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305
5. 실체적 경합범 가중 305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309
7. 집행유예 311
8. 선고유예 313
9. 몰수 및 폐기 315
10. 추 징 316
11. 환 부 317

18 죄수 및 중요 형사실체법 319
1. 절도 319
2. 강도 321
3. 사기 323
4. 횡령, 배임 328
5. 특경법 위반 330
가. 이득액 산정의 법리 330
나. 친족상도례 333
6. 폭행, 상해 334
7. 강간 339
8. 문서죄 339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340
가. 제2조 제1항 “발행 또는 작성”관련 340
나. 제2조 제2항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340
다. 회수시 반의사불벌(부수법 제2조 제4항) 343
라. 허위신고죄(부수법 제4조 위반) 343
마. 수표 위변조(부수법 제5조) 343
바. 부수법 위반 죄수 345
10. 뇌물죄 346
11. 교통사고 관련 범죄 34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49
나. 도로교통법 위반 357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 관련) 367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371
13. 마약류관리법 위반 374

19 유죄 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377
1. 무 죄 377
가. 전단무죄 (형소법 제325조 전단) 377
나. 후단무죄 – 증거능력(보강법칙, 위수증, 전문법칙), 증명력 등 논점과 연결 378
2. 면소판결(제326조) 383
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383
나. 일반사면(제2호) 390
다. 공소시효의 완성(제3호) 391
라. 형의 폐지(제4호) 396
3.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 398
가.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제1호 398
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398
다. 이중기소 – 제3호 407
라. 공소제기 후의 재기소 – 제4호 409
마.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 - 제5호 410
바. 공소제기 후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제6호 413
4. 공소기각결정(형소법 제328조) 415

20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17

21 사실인정 419
1. 자백의 신빙성 420
2. 구속적부심문조서, 참고인 진술, 처분문서, 민사판결 등 430
3. 공판조서의 증명력 436

22 범인식별절차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