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

01. 본안전 항변(소송요건) 3
1.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4
가. 선정당사자 4
나. 반 소 7
다. 보조참가 9
라. 소송고지 13
마.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17
바. 당사자표시정정 21
2. 당사자 적격 22
가. 이행의 소 22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39
다.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 적격을 중심으로) 41
3. 소의 이익 65
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65
나. 중복제소금지 65
다. 재소금지 68
라. 부제소특약 70
마. 기판력 71
바.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86
사.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88
4. 기 타 89

02. 이행의 소 PART.1 - 금전지급 91
1. 이자와 지연손해 91
가. 이자의 기초지식 91
나. 소촉법(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 92
다. 지연손해의 이해 94
2. 다수당사자채무 97
가. 불가분채무인정사안 97
나. 부진정연대채무 인정사안 97

03.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 105
1. 물권적청구권 106
2. 특정물 인도 관련 기초 108
3. 건물철거 109
4. 토지, 건물의 인도 113
가.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의 가부 113
5. 공유자간 소송 117

04. 이행의 소 PART.3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122
1. 일반론 122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22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123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24
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형태 124
나. 중간생략등기 관련 125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126
4. 순차말소청구 등 128
가. 순차말소청구 128
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청구 129
다. 대위에 의한 순차말소청구 131
5. 의사진술명하는 판결 관련 기타 쟁점 133

05. 이행의 소 PART.4 - 특수한이행의소 142
1. 장래 이행의 소 142
가. 임대차 관련 차임 상당의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142
나.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쟁점 145
2. 선이행판결 149
3. 상환이행판결 : 유치권, 동시이행 151
가. 유치권 151
나. 동시이행항변 154

06. 기타의 소송 유형 167
1. 확인의 소 167
2.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171
3. 청구이의, 제3자 이의의 소 172

07. 사해행위취소소송 175
1.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176
가. 피보전채권 176
나. 사해행위 180
다. 사해행위성 여부 유형별 고찰 197
라.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198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200
3. 원상회복의 방법 203
가. 원물반환의 원칙 203
나. 예외로서의 가액반환 206
4.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215
5. 제척기간 : 피고의 본안전 항변 223

08. 판결이유 225

09. 불요증사실 228
1. 재판상 자백 228
가. 재판상 자백 요건 228
나. 자인진술, 선행자백 230
다. 자백의 구속력 및 취소 231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 or 자백간주 필수) 234
3. 현저한사실 235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236

10. 요건사실론 중요 판례 245
1. 요건사실 총론 245
가. 주요사실(요건사실) 245
나. 증명책임의 분배 ? 양수금 청구 관련 248
2. 매매대금 청구 관련 259
가. 매매대금 청구 259
나. 매매대금 청구의 항변 관련 265
3. 대여금 청구 관련 266
가. 대여금 청구원인 266
나. 대여금 청구의 항변 267
4. 보증금 청구 297
5. 특정물인도 등 300
가. 특정물 인도 청구원인 300
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300
6. 부당이득반환청구 302
7.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303
가. 등기의 추정력(입증책임과 연결) 303
나. 실체 관계 부합 303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305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 청구 308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317
11. 임대차보증금 공제 관련 319
12.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330
가.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330
나.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332
다. 비용상환청구권 337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관련 340
13. 임대차 기타 판결례 349
14. 전부금 및 추심금 청구 350
가. 전부금 청구 350
나. 추심금 청구 357

11. 해제권 359
1. 법정해제(이행지체를 중심으로) 359
가. 이행지체의 성립 359
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377
다.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381
라. 해제의 효과 383
2. 합의해제 395
3. 해약금 395

12. 명의신탁 관련 400

13. 처분권주의 403

14. 민사재판실무 최신판례 411
1. 소송요건 411
2. 채권자대위소송 413
3. 이행의 소 ? 금전지급 414
4. 이행의 소 - 특정물인도 418
5. 이행의 소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420
6. 특수한 이행의 소(장래이행, 선이행, 상환이행) 425
7. 확인의 소 426
8. 사해행위 취소 428
9. 소멸시효 435
10. 변제 442
11. 상계 443
12. 임대차 447
13. 해제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