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

판례색인

민사절차론 3
1. 변론주의 3
가. 주요사실 3
나. 변론주의의 의미 5
2. 처분권주의 8
3. 대석심리주의 16
4. 송 달 17

소송요건 18
1.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 19
2.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21
가.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 대위소송은 후술) 21
나. 선정당사자 22
다. 반 소 25
라. 보조참가 28
마. 소송고지 33
바.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문제(변시 사례형 대비) 38
사. 비법인 사단, 조합 46
아. 당사자표시정정 49
3. 당사자 적격 52
가. 이행의 소 52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70
다.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 적격을 중심으로) 73
4. 소의 이익 107
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107
나. 중복제소금지 110
다. 재소금지 115
라. 부제소특약 117
마. 기판력 119
바.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144
사.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148
5. 기 타 151

이행의 소 PART.1 - 금전지급 154
1. 기재례 154
2. 이자와 지연손해 156
가. 이자의 기초지식 156
나. 소촉법 159
다. 지연손해의 이해 164
3. 다수당사자채무 169
가. 불가분채무인정사안 169
나. 부진정연대채무 인정사안 172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 189
1. 물권적청구권 190
2. 특정물 인도 관련 기초 193
3. 건물철거 194
4. 토지, 건물의 인도 201
가. 기재례 201
나.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의 가부 203
5. 공유자간 소송 211

이행의 소 PART.3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219
1. 기재례 219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19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21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23
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소이등 청구의 소송형태 223
나. 중간생략등기 관련 224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228
4. 순차말소청구 등 233
가. 순차말소청구 233
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청구 237
다. 대위에 의한 순차말소청구 239
5. 의사진술명하는 판결 관련 기타 쟁점 241
가.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241
나. 사위(詐僞)판결의 문제 242
다. 부동산등기법 쟁점 관련 판결 245
라.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소의 이익 247
6. 기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255

이행의 소 PART.4 - 특수한 이행의 소 261
1. 장래 이행의 소 261
가. 미리 청구할 필요 261
나. 임대차 관련 차임 상당의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261
다.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쟁점 264
2. 선이행판결 269
3. 상환이행판결 : 유치권, 동시이행 273
가. 기재례 273
나. 유치권 274
다. 동시이행항변 284

기타의 소송 유형 305
1. 확인의 소 305
2.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311
3. 청구이의, 제3자 이의의 소 - 주문 유의 315

사해행위취소소송 319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요 320
2.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321
가. 피보전채권 321
나. 사해행위 332
다. 사해행위성 여부 유형별 고찰 361
라.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375
3.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379
4. 원상회복의 방법 386
가. 원물반환의 원칙 386
나. 예외로서의 가액반환 391
5.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412
6. 제척기간 : 피고의 본안전 항변 422

병합청구 425

소송비용부담, 가집행의 선고 428

판결이유 429
1. 자유심증주의 429
2. 처분문서 법리 429
3. 확정 판결의 증명효 432
4. 주장공통 및 증거공통의 원칙 433
5. 공동소송인 독립(변론독립)의 원칙 434

불요증사실 436
1. 재판상 자백 436
가. 재판상 자백 요건 436
나. 자인진술, 선행자백 438
다. 자백의 구속력 및 취소 442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or자백간주 필수) 445
3. 현저한 사실 446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447
증거항변 465

요건사실론(실체법 판례) 468
1. 요건사실 총론 468
가. 주요사실(요건사실) 468
나. 증명책임의 분배 ·양수금 청구 관련 468
2. 매매대금 청구 관련 484
가. 매매대금 청구 484
나. 매매대금 청구의 항변 492
3. 대여금 청구 관련 495
가. 대여금 청구원인 495
나. 대여금 청구의 항변 496
4. 보증금 청구 545
5. 특정물인도 등 551
가. 특정물 인도 청구원인 551
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551
6. 부당이득반환청구 557
7. 소이등 말소청구 560
가. 등기의 추정력 560
나. 실체 관계 부합 560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563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 청구 566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584
11.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589
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기간만료 589
나. 보증금 공제 589
12.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607
가.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2기 분의 차임 연체, 무단전대 내지 무단양도 등 609
나.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611
다. 비용상환청구권 619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관련 621
13. 임대차 기타 판결례 631
14. 전부금 및 추심금 청구 636
가. 전부금 청구 636
나. 추심금 청구 649

해제권 651
1. 법정해제(이행지체를 중심으로) 651
가. 이행지체의 성립 651
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677
다.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683
라. 해제의 효과 687
2. 합의해제 700
3. 해약금 700

명의신탁 관련 708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의 기초 708
2. 부실법 시행 이후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법리 709

기타 실체법 중요 판결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