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3
제1절 서 론 3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6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0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35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5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6
제3절 환경행정쟁송 71
제4절 환경분쟁조정 86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101
제1절 개 설 10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2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116
제1절 개 설 116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21
제3절 환경영향평가 128
제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39
제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42
제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44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48
제3장 소음·진동관리법 157
제1절 개 설 157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58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172
제1절 개 설 172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73
제5장 물환경보전법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물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14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255
제1절 개 설 255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56
제7장 폐기물관리법 273
제1절 개 설 273
제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74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306
제1절 개 설 306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306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8년
제1문 325
제1문-1의 해결 326
제1문-2의 해결 328
제1문-3의 해결 330
제2문 333
제2문-1의 해결 334
제2문-2의 해결 335
제2문-3의 해결 340

2017년
제1문 342
제1문-1의 해결 343
제1문-2의 해결 345
제2문 351
제2문-1의 해결 351
제2문-2의 해결 354
제2문-3의 해결 355

2016년
제1문 357
제1문-1의 해결 358
제1문-2의 해결 359
제1문-3의 해결 360
제2문 361
제2문-1의 해결 362
제2문-2의 해결 363
제2문-3의 해결 367

2015년
제1문 370
제1문-1의 해결 371
제1문-2의 해결 375
제1문-3의 해결 377
제2문 379
제2문-1의 해결 380
제2문-2의 해결 381
제2문-3의 해결 385

2014년
제1문 387
제1문-1의 해결 388
제1문-2의 해결 389
제1문-3의 해결 394
제2문 395
제2문-1의 해결 396
제2문-2의 해결 397
제2문-3의 해결 399

2013년
제1문 402
제1문-1의 해결 403
제1문-2의 해결 405
제1문-3의 해결 408
제2문 410
제2문-1의 해결 411
제2문-2의 해결 412
제2문-3의 해결 414

2012년
제1문 416
제1문-1의 해결 417
제1문-2의 해결 419
제1문-3의 해결 420
제2문 425
제2문-1의 해결 425
제2문-2의 해결 428
제2문-3의 해결 430


<핸드북 제목 차례>
❙ Part 1.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1
환경권 1
일조권 4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8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8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14
유지청구 16
담보책임 18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24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0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0
환경분쟁조정제도 35

❙ Part 2. 개별 환경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4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5
배출허용기준 47
배출부과금 49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5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56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58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