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Digest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 1
제1장 행정쟁송법 개설 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편 행정심판법 1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6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0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3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5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
제5항 심판청구기간 44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5
제1항 심판청구의 효력 45
제2항 심판참가 46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47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49
Ⅰ. 집행정지제도 49
Ⅱ. 임시처분제도 49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51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54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4
제2절 재결의 효력 59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2
Ⅰ. 직접처분 62
Ⅱ. 간접강제 64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 66
제4장 특별행정심판 67
제1절 노동행정심판 67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0
제3절 조세행정심판 71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74
제5절 토지수용심판 77

제3편 행정소송법 79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81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81
제2절 행정재판권의 개시 87
제2장 항고소송 91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 91
제2절 취소소송 92
제1항 취소소송 일반 92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94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95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101
제5항 당사자 121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 133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52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5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77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3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190
제3장 당사자소송 193
제4장 객관적 소송 203

제4편 노무행정법 213

참고문헌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