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Digest

제1편 행정심판법 1
도입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6
제1절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1
제4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5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
제1항 행정심판의 심판청구요건 33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34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
제4항 심판청구기간 41
제5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4
제6항 심판청구의 이익 49
제3절 본안전 심판절차 50
제1항 심판참가 50
제2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52
제3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53
Ⅰ. 집행정지제도 54
Ⅱ. 임시처분제도 55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57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60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60
제1항 재결의 개념 60
제2항 재결절차 60
제3항 재결의 종류 62
제2절 재결의 효력 65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집행강제제도) 69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 73
제4장 특별행정심판 75
제1절 특별행정심판 개설 75
제2절 노동행정심판 76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9
제3절 조세행정심판 80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84
제5절 토지수용심판 88

제2편 행정소송법 91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93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93
제2절 행정재판권의 지정 99
제2장 항고소송 100
제1절 항고소송의개관 100
제2절 취소소송 101
제1항 취소소송 일반 101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104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105
Ⅰ. 소장 105
Ⅱ. 재판관할 106
Ⅲ. 사전절차의 경유 (행정심판의 전치) 107
Ⅳ. 제소기간 109
제4항 행정청의 처분등 (대상적격) 111
제5항 당사자 132
Ⅰ. 당사자의 개념 132
Ⅱ. 원고적격 133
Ⅲ. 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의 이익) 140
Ⅳ. 피고적격 144
제6항 본안전소송절차 145
Ⅲ. 피고의 경정 146
Ⅴ. 소송참가제도 148
Ⅵ.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청구의 병합) 152
Ⅶ. 소의 변경 155
Ⅷ.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58
Ⅸ. 가구제 160
제7항 취소소송의심리 - 본안절차 167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등 17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9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2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209
제3장 당사자소송 212
제4장 객관적소송 223

제3편 행정법의 이해 233
제1장 일반행정법 235
제1절 행정법 서설 235
제2절 행정작용법 243
제3절 행정절차법 253
제4절 행정강제법 255
제5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259
제2장 특별행정법 263
제1절 행정조직법 263
제2절 지방자치법 264
제3절 공무원법 265
제4절 공물법 267
제5절 노무행정법 268

참고문헌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