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체계 팝(FOB)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3
.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
. 형사소송의 목적 / 7
. 실체적 진실주의 / 7
. 적정절차(적법절차) / 8
. 신속한 재판의 원칙 / 9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11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5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7
. 수사기관 / 17
. 피의자 / 19
제3절 수사의 조건 20
제4절 수사의 개시 27
. 수사의 단서 / 27
. 변사자검시 / 27
. 불심검문과 자동차검문 / 27
. 고소 / 33
. 고발 / 57
. 자수 / 61
제5절 임의수사 6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62
. 임의수사의 방법 / 69
제2장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78
제2절 체포와 구속 79
. 체포 / 79
. 구속 / 98
. 감정유치 / 113
. 피고인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 / 114
.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 121
. 보 석 / 127
.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구속의 실효 / 132
제3절 압수 수색 검증 136
. 압수와 수색 / 136
. 수사상 검증 / 164
. 수사상의 감정처분 /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68
. 수사상의 증거보전 / 168
. 수사상의 증인신문 / 170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73
. 수사종결의 의의 / 173
. 검사의 사건처리 / 173
. 검사의 처분통지 / 175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76
. 검찰항고 / 176
. 재정신청 / 177
. 헌법소원 / 182
. 행정소송 / 18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5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제기의 개념과 기본원칙 191
. 공소권과 공소제기의 의의 / 191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91
제2절 공소의 취소와 공소권남용이론 193
. 공소의 취소 / 193
. 공소권 남용이론 / 196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20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211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215
. 소송계속 / 215
. 공소시효의 정지 / 215
. 심판범위의 한정 / 21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9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19
. 공소장변경(현실적 심판대상 변경) / 220
제3절 공소시효 245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원 257
. 소송의 주체와 구별개념 / 257
. 법원의 의의 / 257
. 법원의 관할 / 258
. 제척 기피 회피 / 270
제2절 검사 280
. 검사의 의의와 성격 / 280
. 검사동일체의 원칙 / 281
.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 283
제3절 피고인 284
. 의 의 / 284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89
. 무죄추정의 원칙 / 289
. 진술거부권 / 293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99
제4절 변호인 302
. 의 의 / 302
. 변호인의 선임 / 302
.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 310
제5절 보조인 313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행위 31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15
. 소송행위의 주체 / 315
. 소송행위의 일시 / 316
. 소송행위의 방식 / 317
.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321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330
제4절 소송조건 337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권 345
제3절 공판기일 전의 절차와 증거개시 352
.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52
. 증거개시 / 35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359
제5절 증거조사 367
. 증인신문 / 367
. 검 증 / 383
. 감정 통역 번역 / 384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86
제7절 국민참여재판 395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09
제2절 증거재판주의 413
제3절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423
. 자백배제법칙 / 42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29
. 전문법칙 / 442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42
-2. 전문법칙의 예외 / 447
-3. 전문법칙의 예외의 구체적 고찰 / 447
.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 484
. 증거동의 / 494
제4절 증명력의 판단 501
. 자유심증주의 / 501
. 탄핵증거 / 511
. 자백의 보강법칙 / 516
. 공판조서의 증명력 / 524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27
제2절 종국재판 53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42
제4절 소송비용과 재산형의 가납판결 553
. 소송비용 / 553
. 재산형의 가납판결 / 554

제6편 상소 및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556
. 상소의 의의와 종류 / 556
. 상소권 / 557
. 상소의 이익 / 562
. 상소의 제기와 포기 취하 / 565
. 일부상소 / 569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75
. 파기판결의 구속력 / 589
제2절 항소 592
제3절 상고 611
제4절 항고와 재항고 622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630
제2절 비상상고 651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656
제2절 즉결심판절차 662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668
제4절 배상명령 67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676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682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