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2666814
· 쪽수 : 1042쪽
· 출판일 : 2019-01-04
책 소개
목차
경찰공무원 시험 가이드
1권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제2절 피고인
제3절 검사
제4절 법원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제2장 소송행위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론
제3절 소송행위론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 총론
제1절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제3절 고소 ･ 고발 ･ 자수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4절 체포 ･ 구속된 자의 방어수단
제5절 압수 ･ 수색 ･ 검증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4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5절 공소시효
2권
제5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제3절 공소장변경제도(심판대상의 조정)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제도
제3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진술의 임의성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제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제3절 항소
제4절 상고
제5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별책부록 The 알찬 형사소송법 법령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