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사 행정절차론 부실한 핸드북

머리말 3
목차 4

part1_행정절차법 11
Ⅰ. 행정절차법 논점 개요 12
Ⅱ. 행정절차법 용어 정리 14
Ⅲ. 행정절차법 논점별 정리 16
[논점001]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16
[추가논점, 논점003] 행정절차법상 기본이념 17
[논점002] 신뢰보호의 원칙 18
[논점004] 행정응원 19
[논점00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 및 지위의 승계 20
[논점006] 대표자의 선정 22
[논점007] 대리인의 선임 23
[논점008] 송달 24
[논점00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5
[논점010] 처분의 이유 제시 26
[논점011] 처분의 방식 26
[논점012] 고지 27
[논점013, 014]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8
[논점015] 처분의 사전 통지 30
[논점016]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31
[논점017]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31
[논점018] 의견청취 32
[논점019] 의견제출 32
[논점020] 청문 실시 및 절차 33
[논점021] 청문 절차를 협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4
[논점022] 청문 주재자 34
[논점023] 청문 절차,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5
[논점024] 공청회 36
[논점025] 온라인공청회 37
[논점02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8
[논점027] 절차상 하자의 치유 39
[논점028] 행정절차법상 신고 40
[논점029] 확약 41
[논점030]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
[논점031] 행정계획 43
[논점032] 행정상 입법예고 44
[논점033] 행정예고 45
[논점034] 행정지도 46
[추가논점] 국민참여의 확대 47

part2_국민제안규정 49
Ⅰ. 국민제안규정 논점 개요 50
Ⅱ. 국민제안규정 용어 정리 51
Ⅲ. 국민제안규정 논점별 정리 52
[논점001]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52
[논점002]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53
[논점003] 재심사 요청 53
[논점004]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54

part3_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 개요 56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용어 정리 57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별 정리 58
[논점001]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정보공개 청구권자 60
[논점002]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61
[논점003] 정보의 사전적 공개 61
[논점004] 비공개 대상 정보 62
[논점005, 00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63
[논점007] 정보공개 방법 64
[논점008] 이의신청 65
[논점00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5
[논점010]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66

part4_개인정보 보호법 67
Ⅰ.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 개요 68
Ⅱ. 개인정보 보호법 용어 정리 70
Ⅲ.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별 정리 72
[논점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72
[논점002] 정보주체의 권리 73
[논점00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4
[논점00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75
[논점005] 개인정보의 제공 76
[논점00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77
[논점007] 개인정보 간접 수집 통지 78
[논점008]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78
[논점00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79
[논점011]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80
[논점0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81
[논점01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81
[논점0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2
[논점0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3
[논점01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4
[논점01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85
[논점01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86
[논점017]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87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8
[논점01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9
[논점020, 021, 003] ISMS-P, PIA,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90
[논점02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91
[추가논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2
[논점023] 개인정보의 열람 93
[논점024]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시행일 미지정] 93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94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파기 94
[논점025]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95
[논점027]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의 보장 96
[추가논점] 손해배상책임 입증 자료의 제출 98
[논점02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99
[논점028] 개인정보 분쟁조정 100
[논점029] 집단분쟁조정 101
[논점030] 개인정보 단체소송 102
[추가논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및 조치, 고발 102

part5_행정조사 기본법 103
Ⅰ.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 개요 104
Ⅱ. 행정조사 기본법 용어 정리 105
Ⅲ.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별 정리 106
[논점00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06
[논점00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107
[논점003] 행정조사의 방법 108
[논점004]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의 제한 109
[추가논점] 행정조사의 실시 절차 111
[논점005]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112
[논점006]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114
[추가논점] 조사원 교체신청 114
[추가논점] 조사권 행사의 제한 114
[논점0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115
[논점008]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절차 116
[논점009]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116

part6_행정규제 기본법 117
Ⅰ.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 개요 118
Ⅱ. 행정규제 기본법 용어 정리 119
Ⅲ.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별 정리 120
[논점001, 002]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120
[추가논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21
[논점003]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절차 123
[논점00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24
[논점00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24
[논점006]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위원회 심사 절차 125
[논점00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26
[추가논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127
[논점008, 추가논점] 기존규제의 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림 및 시행 129
[논점009]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30

part7_질서위반 행위규제법 131
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 개요 132
Ⅱ.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용어 정리 133
Ⅲ.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별 정리 134
[논점00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적용범위 134
[논점0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35
[논점003]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136
[추가논점] 과태료와 벌금의 병과 가능성 136
[논점004] 과태료 부과 절차 139
[추가논점] 과태료의 납부 139
[논점008] 과태료 징수 절차 140
[논점007, 006]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태료 집행의 시효, 결손처분 141
[논점005] 과태료 징수 유예 141
[논점009] 관허사업의 제한 143
[논점010] 신용정보의 제공 등 143
[논점011]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44
[논점012]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등 145
[논점013] 과태료재판 및 약식재판 147
[논점014]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취하, 각하 148

part8_주민등록법 149
Ⅰ. 주민등록법 논점 개요 150
Ⅱ. 주민등록법 논점별 정리 151
[논점001] 주민등록법의 대상자 및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51
[논점00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및 변경 152
[논점003] 주민등록의 신고 153
[논점004]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54
[논점005] 이의신청 155
[논점006, 007]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156
[논점008] 모바일 주민등록증 157
[논점009]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158
[추가논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제한 159
[논점010]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60

part9_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61
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 개요 162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별 정리 163
[논점002] 등록사항별 증명서 163
[논점003]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163
[논점006] 출생사실의 통보 등 164
[논점008]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65
[논점009] 가족관계등록 불복절차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