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 1 편　서 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제 2 절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5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7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8
1. 물적 적용범위 / 8
2. 인적 적용범위 / 8
3. 지역적 적용 범위 / 9
4. 시간적 적용범위 / 9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
1. 서설 / 9
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대륙법계·영미법계) / 10
3.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역사 / 13
4. 우리나라 형사소송역사 / 13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공정.신속한 재판) / 17
2. 절차상의 목적(적정절차, 인권보장) / 19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1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3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형사소송의 주체 / 29
제 2 절　법 원 /31
1. 사법권 일반 / 31
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1
3. 법원의 구성 / 32
4.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 38
5. 법원의 관할 / 44
제 3 절　검 사 / 52
1. 검사와 검찰제도 / 52
2. 검찰청 / 55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5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56
5.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 60
제 4 절　피고인 및 그 보조자 / 64
1. 피고인의 의의 / 64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8
3. 당사자 능력 / 70
4. 소송능력 / 70
5. 무죄추정과 자기부죄강요금지 / 71
제 5 절　변호인 / 76
1. 변호인의 의의 / 76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6
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7
4. 변호인의 권한 / 78
5. 변호인의 선임 / 80
6. 보조인 / 82

제 2 장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 83
1. 소송절차의 의의 / 83
2. 소송절차의 본질 / 84
제 2 절　소송조건 / 86
1. 소송조건의 의의 / 86
2. 소송조건의 종류 / 87
3. 소송조건 존부의 효과 / 89
4. 소송조건의 추완 / 90

제 3 장 소송행위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 92
1. 소송행위의 의의 / 92
2. 소송행위의 종류 / 93
제 2 절　소송행위의 요소 / 94
1. 소송행위의 주체 / 94
2. 소송행위의 내용 / 96
3. 소송행위의 방식 / 97
4. 소송서류 / 97
5. 조서 / 99
6.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00
제 3 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02
1.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 102
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 103
3.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 106
4. 소송행위의 이유유무 / 107

제 4 장 강제처분
제 1 절　총 설 / 108
1. 강제처분의 의의 / 108
2. 강제처분의 제한(인권보장) / 109
3. 강제처분의 종류 / 110
제 2 절　대인적 강제처분 / 111
1. 소환 / 111
2. 체포 / 112
3. 구속 / 116
제 3 절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121
1. 접견교통권 / 121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2
3. 보석제도 / 125
4. 구속의 집행정지 / 129
5. 구속의 실효 / 130
6.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131
7. 미결구금일수의 본형통산 / 131
제 4 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수사상의 검증) /132
1. 압수 / 132
2. 수색 / 139
3. 수사상의 검증 / 139

제 5 장 증 거
제 1 절　총 설 / 141
1. 증거의 의의 / 141
2. 증거의 종류 / 142
제 2 절　증 명 / 144
1. 증명의 의의 / 144
2. 증거재판주의 / 145
3. 증명의 필요 / 148
4. 거증책임 / 149
제 3 절　증거능력 / 151
1. 총설 / 151
2. 자백의 증거능력 / 153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60
4. 임의성의 조사 / 175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76
6.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179
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183
제 4 절　증명력 / 188
1. 증명력의 의의 / 188
2. 자유심증주의 / 189
3. 자백의 증명력 / 193
제 5 절　각종의 증거방법 / 199
1. 총설 / 199
2. 검증 / 202
3. 증인신문 / 203
4. 감정 / 209
5. 통역, 번역 / 210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13
1. 수사의 의의 / 213
2. 수사기관 / 213
3. 수사의 구조 / 219
제 2 절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20
1. 피의자의 의의 / 220
2. 법계에 따른 피의자의 지위 / 221
3.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21
제 3 절　수사의 조건 / 222
1. 수사 조건의 의의 / 222
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222
제 4 절　수사의 단서 / 224
1. 수사단서의 의의 / 224
2. 불심검문 / 225
3. 고소 / 227
4. 고발 / 232
제 5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36
1. 임의수사의 원칙 / 236
2. 임의수사의 한계 / 236
3.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40
제 6 절　수사의 종결 241
1. 수사절차의 종결 / 241
2. 검사의 사건처리 / 241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42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45
1. 공소의 의의 / 245
2. 공소권의 이론 / 245
3. 공소권이론 부인론 / 246
4. 공소권남용이론 / 247
제 2 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7
1. 국가소추주의 / 247
2. 기소독점주의 / 247
3. 기소편의주의 / 248
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 250
1. 공소장의 제출 / 25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50
3. 공소장 일본주의 / 253
4. 재정신청 / 253
제 4 절　공소제기의 효과 / 257
1. 공소제기효과의 의미 / 257
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57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58
4. 공소의 취소 / 260
제 5 절　공소시효 / 26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261
2. 공소시효의 기간 / 262
3. 공소시효의 정지 / 263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64

제 3 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제원칙 / 266
1. 공판절차의 의의 / 266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66
제 2 절　공판준비 / 268
1. 공판심리의 범위 / 268
2. 공판준비 / 272
제 3 절　공판심리 / 274
1. 공판정의 구성 / 274
2. 법정경찰 / 276
3. 소송지휘 / 277
4. 당사자의 권리 / 277
제 4 절　공판심리의 순서 / 278
1. 모두절차 / 278
2. 사실심리절차 / 279
3. 판결의 선고 / 282
4. 공판조서 / 283
제 5 절　간이공판절차 / 285
1.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285
2. 간이공판절차와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점(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86
제 6 절　공판심리의 특칙 /287
1. 공판절차의 정지 / 287
2. 공판절차의 갱신 / 288
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89
제 7 절　공판의 재판(종국재판) / 290
1. 개념 / 290
2. 형식재판 / 291
3. 실체판결 / 293
4.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295

제 4 장 재판의 효력
제 1 절　재판의 확정 / 297
1. 재판의 확정 / 297
2. 재판의 확정력 / 298
3. 내용적 구속력 / 299
4. 일사부재리의 효력 / 300
5. 확정력의 배제 / 301
제 2 절　소송비용 / 301
1. 소송비용의 의의 / 301
2. 소송비용의 부담자 / 301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302

제 5 장 상 소
제 1 절　상소에 관한 기본이론 / 304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04
2. 상소권 / 305
3.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305
4. 상소의 포기와 취하 / 306
5. 상소의 제기 및 효과 / 307
6. 상소의 범위 / 307
제 2 절　항 소 / 308
1. 항소의 의의 / 308
2. 항소의 제기 / 308
3. 항소심의 심판 / 310
제 3 절　상 고 / 315
1. 상고의 의의 / 315
2. 상고심의 구조 / 315
3. 상고이유(법 제383조) / 316
4. 상고절차 / 316
5. 상고심의 재판 / 318
6. 비약적 상고 / 319
7. 상고심 판결의 정정 / 320
제 4 절　항 고 / 321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321
2. 일반항고 / 322
3. 특별항고(재항고) / 323
4. 항고심의 절차 / 323
5. 준항고 / 324

제 6 장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의의 / 326
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326
3. 형의 집행 / 328
4.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의(異議)신청 및 의의(疑義)의 신청 / 332

제 7 장 비상구제절차
제 1 절　재 심 / 333
1. 재심의 의의 / 333
2. 재심의 청구 / 333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336
4. 재심의 심판 / 337
제 2 절　비상상고 / 337
1. 비상상고의 의의 / 337
2. 비상상고의 절차 / 338
3. 비상상고의 판결 / 338
4.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 339
제 8 장 특별절차
제 1 절　약식절차 /340
1. 약식절차의 의의 / 340
2. 절차 / 340
3. 약식명령의 효력 / 341
4. 정식재판의 청구 / 341
제 2 절　즉결심판 / 343
1. 즉결심판의 의의 / 343
2.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 343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44
4. 형의 집행 / 345
제 3 절　배상명령 / 346
1. 배상명령의 의의 / 346
2. 배상명령의 대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346

제 9 장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 / 347
2. 형사보상의 요건 / 348
3. 형사보상의 내용 / 349
4. 형사보상의 절차 / 350

제10 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개설 / 352
2. 보호사건 / 352
3. 형사사건 / 353
4. 소송조건 / 353
5.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에서의 특칙 / 354
6. 형의 집행 / 354

·부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수처법) /357

·색인/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