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사소송 실무와 절차

제1장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개요와 특징
제1절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1
제2절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특징 2
제3절 주(州)형사소송절차와 연방헌법 3
Ⅰ. 형사소송절차의 의미 / 3
Ⅱ. 미국연방헌법상의 쟁점 / 3
Ⅲ. 권리선언의 주(州) 적용 가능성 / 4
Ⅳ. 연방법원에 헌법상의 권리 주장 / 5
제4절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제 단계 6

제2장 체포, 상당한 이유, 수색영장
제1절 일반원칙 11
Ⅰ. 수정 제4조(the Fourth Amendment)의 원칙 / 11
Ⅱ. 수색과 체포 양자에 적용 / 19
Ⅲ. 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
제2절 수정 제4조에 의해 보호받는 장소와 사람 26
Ⅰ. Katz의 프라이버시 기대 원칙 / 26
Ⅱ. 결정기준 / 28
Ⅲ. 주거지 / 28
Ⅳ. 일반적 관찰(Plain View) 원칙 / 30
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37
Ⅵ. 쓰레기나 그 외의 버려진 재산 / 39
Ⅶ. 특별한 내용들 / 41
제3절 상당한 이유의 개요 44
Ⅰ. 상당한 이유의 필요조건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 / 44
Ⅱ. 상당한 이유를 위한 필요조건 / 45
Ⅲ. 허용 한계 / 45
Ⅳ. 치안판사에 의해 청취된 증거만 사용 / 45
제4절 상당한 이유를 가질 만한 특정 정보 47
Ⅰ. 정보제공자로부터의 정보 / 47
Ⅱ. 비범죄적 요소 / 48
제5절 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49
Ⅰ. 영장 발부 주체 / 49
Ⅱ. 진술서 / 49
Ⅲ. 일방적 성격의 영장 / 50
Ⅳ. 상세한 묘사의 요구(특정) / 50
Ⅴ. 압수되는 것 / 54
Ⅵ.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수색 / 55
Ⅶ. 언론자유와의 관계 / 55
Ⅷ. 영장 집행 / 55
Ⅸ. 선의(good faith)의 예외 / 60

제3장 영장 없는 체포와 수색
제1절 서 론 61
Ⅰ. 영장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님 / 61
제2절 영장 없는 체포 62
Ⅰ.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 / 62
Ⅱ. 주거침입 / 63
Ⅲ. 주(州)의 요구사항 / 64
Ⅳ. 체포를 위한 심한 폭력의 사용 / 65
제3절 체포에 부수하는 수색 65
Ⅰ. 체포에 따르는 수색은 일반적으로 허용됨 / 65
Ⅱ. 방어적 진입(protective sweeps) / 66
Ⅲ. 체포와 연관된 자동차수색 / 67
Ⅳ. 수색의 동시성 / 68
Ⅴ. 체포의 적법성 / 69
Ⅵ. 사소한 범죄에도 적용됨 / 70
제4절 긴급한 상황 71
Ⅰ.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일반원칙 / 71
Ⅱ. 증거인멸 / 71
Ⅲ. 생명의 위험 / 72
Ⅳ. 긴급추적(hot pursuit) / 73
Ⅴ. 비거주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들어감 / 73
제5절 일반적 관찰원칙(The ‘Plain View’ Doctrine) 74
Ⅰ. 개 요 / 74
Ⅱ. 원칙에 대한 필요조건 / 74
Ⅲ. 우연한 발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75
제6절 차량수색 76
Ⅰ. 일반적인 예외조항과의 관계 / 76
Ⅱ. 두 가지 특별 예외 / 82
Ⅲ. 승객들에 대한 행동 / 85
Ⅳ. 상당한 이유의 결여 / 86
Ⅴ. 관련 문제 / 88
제7절 동의 수색의 일반원칙 96
Ⅰ. 동 의 / 96
Ⅱ. 피고인은 그가 동의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없다. / 97
Ⅲ. 수색할 것을 요청 / 103
Ⅳ. 신분을 잘못 나타냄 / 105
Ⅴ. 수색의 물리적 범위 / 106
제8절 제3자에 의한 동의 113
Ⅰ. 문제의 제기 / 113
Ⅱ. 공동 권한 / 114
Ⅲ. 다른 이론의 적용가능성 / 117
Ⅳ. 친 척 / 119
Ⅴ. 다른 경우들 / 120
Ⅵ. 동의자의 무지 / 121
제9절 불심검문과 약식체포 122
Ⅰ. 문 제 / 122
Ⅱ. 일반적 규칙 / 122
Ⅲ. 차량의 정지 / 123
Ⅳ. 요구되는 상당성의 정도 / 125
Ⅴ. 정지를 구성하는 것 / 127
Ⅵ. 정지와 체포 / 129
Ⅶ. 허용되는 수색의 범위 / 130
Ⅷ. 자동차 수색 / 131
제10절 조사와 무기수색 132
Ⅰ. 요 약 / 132
Ⅱ. 조 사 / 132
Ⅲ. 이민 수색 / 133
Ⅳ. 일상적인 교통정지 / 134
Ⅴ. 기타 상황 / 135
제11절 수정 제4조에 대한 평가 139
Ⅰ. 물리적 침해 / 139
Ⅱ. 청각적, 시각적 구분 / 140
Ⅲ. 주 거 / 142

제4장 전자적 감시와 비밀정보원
제1절 전자적 감시 145
Ⅰ. 통신도청과 건물도청(wiretapping and bugging) 개요 / 145
Ⅱ. 역사적 배경 / 146
Ⅲ. 영장과 상당한 이유의 요구 / 151
Ⅳ. 연방법의 규제 / 152
제2절 비밀정보원 154
Ⅰ. 비밀정보원 개요 / 154
Ⅱ. 도청장치된 정보원 / 155
Ⅲ. 도청장치되지 않은 정보원 / 155
Ⅳ. 함정수사 / 156

제5장 자백과 경찰심문
제1절 서 언 159
Ⅰ. 자백을 위한 두 가지 요건 / 159
제2절 자발적 진술 160
Ⅰ. 자발적 진술의 개요 / 160
제3절 미란다 원칙의 개요 161
Ⅰ. 미란다 원칙 / 161
Ⅱ. 적용을 위한 요건 / 162
Ⅲ. 고지에 요구되는 것들 / 163
Ⅳ. 증거능력의 부정 / 163
Ⅴ. 권리는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다. / 164
Ⅵ. 권리의 포기 / 164
Ⅶ.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164
Ⅷ. 수정 제5조의 근거 / 165
제4절 구금상태의 심문이란 무엇인가 166
Ⅰ. 구금은 요구된다. / 166
Ⅱ. 심문의 장소 / 168
제5절 경미한(사소한) 범죄 171
Ⅰ. 경미한(사소한) 범죄도 예외일 수는 없다. / 171
제6절 법률에 따른 심문은 무엇인가 172
Ⅰ. 자발적인 진술 / 172
Ⅱ. 간접적인 질문 / 172
Ⅲ. 경찰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용인했을 경우 / 173
Ⅳ. 신분확인을 위한 질문 / 174
Ⅴ. 경찰이 아닌 자에 의한 질문 / 174
제7절 공공안전을 위한 미란다 원칙의 배제 175
Ⅰ. 공공안전을 위한 배제의 개요 / 175
제8절 미란다 원칙의 권리 포기 176
Ⅰ. 권리의 포기 개요 / 176
Ⅱ. 포기의 의사표시 / 176
Ⅲ. 은연중에 내포된 포기 / 177
Ⅳ. 복수의 심문 / 179
제9절 미란다 원칙의 다른 논점들 182
Ⅰ. 대배심 / 182
Ⅱ. 탄 핵 / 182
Ⅲ. 피의자의 침묵을 이용 / 183
Ⅳ.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185

제6장 대질확인, 그 밖의 재판 전 동일인 확인절차
제1절 동일인 확인절차 개요 187
Ⅰ. 다양한 절차들 / 187
Ⅱ. 가능한 헌법상의 문제들 / 187
Ⅲ. 주요한 방어수단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88
제2절 자기부죄에 대한 권리 188
Ⅰ. 자기부죄금지특권의 한계 / 188
Ⅱ. 비협력 / 189
제3절 재판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0
Ⅰ. 원 칙 / 190
Ⅱ. 권리의 포기 / 191
Ⅲ. 권리에 대한 예외 / 191
제4절 동일성 확인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의 제한 193
Ⅰ. 암시적 절차 / 193
Ⅱ.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 암시적 절차 / 193
Ⅲ. 사진에 의한 동일성 확인절차 / 194

제7장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The Exclusionary Rule)
제1절 개 요 195
Ⅰ. 원 칙 / 195
Ⅱ. 판례규칙(judge?made rule) / 195
Ⅲ. 적용의 축소 및 비판 / 196
제2절 배제원칙의 고수 197
Ⅰ. 자백의 경우 / 197
Ⅱ. 수색과 압수의 경우 / 198
제3절 파생적 증거 200
Ⅰ. 일반적으로 얻어진 증거 / 200
Ⅱ. 독립 배제근거 / 201
Ⅲ. 순화된 오염(누명벗기) 제외 / 203
제4절 부차적으로 사용되는 예외 207
Ⅰ. 부차적 예외 / 207
Ⅱ. 재판에서의 탄핵 / 208
Ⅲ. 대배심 절차에서의 탄핵 / 209
Ⅳ. 기타 영역 / 209
제5절 선의의 예외(The ‘Good Faith’ Exception) 210
Ⅰ. 예외의 일반원칙 / 210

제8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제1절 무자력자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5
Ⅰ. 서 문 / 215
Ⅱ. 변호인을 지정받는 권리 / 216
Ⅲ. 권리가 적용되는 과정 / 217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 단계 / 218
제2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포기 221
Ⅰ.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 221
Ⅱ. 권리의 포기를 알고 포기하려는 것의 기준 / 221
Ⅲ. 유죄인정 / 222
Ⅳ. 스스로 변호할 권리 / 222
제3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여 223
Ⅰ. 효과적 변호를 받을 권리 / 223
Ⅱ. 수정 제6조의 다른 측면 / 224
Ⅲ. 비밀정보원 / 225

제9장 정식소송절차(Formal Proceedings)
제1절 대배심절차 227
Ⅰ. 대배심 기소 / 227
Ⅱ. 내 용 / 228
Ⅲ. 불리한 진술과 면책 / 229
Ⅳ. 대배심의 장단점 / 230
Ⅴ. 대배심의 절차 / 231
제2절 보석과 예비구금(미결구금) 232
Ⅰ. 보 석 / 232
Ⅱ. 예방적 구금(미결구금) / 233
Ⅲ. 무죄추정 / 235
제3절 유죄답변거래 236
Ⅰ. 유죄답변거래 / 236
Ⅱ. 검사가 약정 / 237
Ⅲ. 유죄답변의 수령 / 239
Ⅳ. 피고인의 유죄답변 취소 / 240
Ⅴ. 유죄답변에 의해 포기된 권리 / 240
제4절 검사의 소추 결정 241
제5절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에 대한 권리 243
Ⅰ.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 / 243
Ⅱ. 연방신속재판법 / 247
제6절 재판 전 개시 248
Ⅰ. 피고인을 위한 개시 / 248
Ⅱ. 검사를 위한 개시 / 249
제7절 재 판 251
Ⅰ. 공개재판(public trial)의 권리 / 251
Ⅱ. 피고인의 재판 출석의 권리 / 253
Ⅲ. 법정대면(증인대면)의 권리들 / 254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256
제8절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258
Ⅰ.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 258
Ⅱ. 이중기소의 임박 / 258
Ⅲ. 무효재판(mistrial) 이후의 재기소 / 259
Ⅳ. 무죄선고 이후의 재기소 / 260
Ⅴ. 유죄선고 이후의 재기소 / 261
Ⅵ. 다른 주권에 의한 재기소 / 262
Ⅶ. 범죄의 중첩 / 263

부록: 미합중국헌법 265
판례색인 287
사항색인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