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출입국관리직
· ISBN : 9791162931295
· 쪽수 : 471쪽
· 출판일 : 2020-03-15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 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CHAPTER 03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CHAPTER 04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CHAPTER 05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 토
제3절 해양법
제4절 항공법
제5절 우주법
제6절 남 극
CHAPTER 0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CHAPTER 08 국가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CHAPTER 09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CHAPTER 10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CHAPTER 11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부록(국제법 핵심법령)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6.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8.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9.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0.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