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법 핸드북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00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03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11 입시] [14 변시]
004 비례원칙 ★★★ [08 사시] [11 사시] [11 5급] [14 변시] [14 입시] [16 변시]
[16 5급] [19 5급]
005 신뢰보호원칙 ★★★ [09 입시] [11 사시] [11 5급] [16 5급] [17 사시] [19 변시]
006 부당결부금지원칙 ★★★ [16 변시] [17 5급]
007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문제
008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5급]
제3장 행정관계법
009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010 개인적 공권의 성립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12 행정개입청구권 ★★★ [20 입시]
013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12 5급]
014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
015 특수한 신고 -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016 법규명령의 종류 ★★★
017 법규명령의 한계 ★★★ [10 입시]
018 법규명령의 통제 ★★★ [10 5급] [13 입시] [14 변시] [18 입시] [19 변시]
019 행정규칙의 효과 ★★★ [09 5급]
0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0 5급] [15 변시] [16 법행]
0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3 입시] [13 5급] [14 변시] [15 입시] [16 5급]
02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09 사시] [10 5급]
023 행정계획의 위법성 ★★★ [09 사시]
024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025 특수한 행정행위 - 일반처분 ★★★
026 판단여지 ★★★ [10 5급]
02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028 행정행위의 분류
029 허가에서 쟁점
030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
[08 사시] [12 사시] [12 5급] [16 법행] [18 5급] [20 입시]
031 영업의 승계와 공법상 지위(특히 공법상 의무)의 승계 ★★★
032 특 허
033 인가의 하자 ★★★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035 행정행위의 요건 ★★★
036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037 선결문제 ★★★ [10 입시] [10 사시] [13 사시] [13 5급] [14 사시] [14 5급]
[15 사시] [16 변시] [16 사시] [16 법행] [18 변시] [20 5급]
038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 ★★★ [12 사시] [16 법행]
03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04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
[13 5급] [14 사시] [16 입시] [18 변시]
04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 [14 사시] [16 입시]
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1 입시] [12 5급] [15 사시] [15 5급]
[16 입시] [17 변시] [20 변시] [20 5급]
04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08 5급] [14 변시]
04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45 하자 있는 직권취소(또는 철회)의 (재)취소의 가능성
046 행정행위의 철회 ★★★ [08 5급] [14 변시] [14 5급] [16 변시]
047 행정행위의 일부철회(취소)의 가능성 ★★★ [14 변시]
048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 [12 변시] [16 변시] [17 5급]
04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050 하자 있는 부관(특히 기부채납부담)에 따른 사법상 계약(특히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
051 단계적 행정행위
052 공법상 계약에서 쟁점 ★★★
053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12 5급] [15 사시] [16 사시] [18 변시]
054 행정지도에서 쟁점 ★★★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055 처분의 사전 통지의 요건 ★★★ [10 5급] [11 사시] [13 변시] [13 5급] [18 5급]
056 청문의 요건 ★★★ [19 입시]
057 의견제출 ★★★ [14 변시] [18 5급]
058 이유제시 ★★★ [12 5급] [13 5급]
059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 [10 5급] [11 5급]
[12 5급] [13 변시] [13 5급]
060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 [09 5급] [11 5급] [15 5급]
061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15 5급]
062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
063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4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일반
06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
066 행정대집행에서 쟁점 ★★★
067 이행강제금에서 쟁점 ★★★
068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쟁점 ★★★
069 행정상 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070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에서 쟁점 ★★★
071 행정조사에서 쟁점 ★★★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07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07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
[09 사시] [11 5급] [13 사시] [13 5급] [15 변시] [16 사시] [19 변시]
074 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075 가해공무원의 책임과 구상권 ★★★ [11 5급] [16 사시] [20 5급]
076 국가배상청구권자 ★★★ [12 입시] [19 변시]
07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
078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10 사시]
07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0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19 5급]
08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082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 [16 입시]
08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6 입시]
084 손실보상(공용침해)의 요건 ★★★
085 생활보상에서 쟁점 ★★★
086 간접손실보상(간접보상) ★★★
087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 ★★★
[16 입시] [20 변시]
088 수용유사침해보상 ★★★
089 수용적 침해보상 ★★★ [11 입시]
090 희생보상 ★★★
091 결과제거청구 ★★★
09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093 이의신청 ★★★ [19 입시]
094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 [14 사시]
09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19 입시]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096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097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098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
09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100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 [18 5급]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101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 [14 입시] [19 입시]
102 재결의 기속력 ★★★ [13 사시]
10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10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 [13 사시]
105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 [12 변시] [13 사시] [19 5급]
제2장 항고소송
106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07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공권력 행사 ★★★
[09 5급] [11 5급] [13 5급] [16 5급] [16 법행] [18 5급] [19 변시]
108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
[11 5급] [13 변시] [14 사시] [20 변시]
109 신고수리(수리거부) 및 신고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12 사시]
110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
111 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12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 [09 5급] [11 사시]
113 인용재결의 특수문제 ★★★
114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
115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
[09 사시] [14 변시] [17 변시]
116 원고적격 ★★★ [10 5급] [11 사시] [12 변시] [14 5급] [15 사시] [16 변시]
[17 5급] [17 5급] [19 변시] [20 입시]
117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
(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16 입시]
118 권리보호필요성 ★★★ [09 5급] [11 5급] [13 입시] [13 사시] [13 5급]
[15 변시] [17 5급] [20 5급]
119 피고적격 ★★★ [14 사시] [17 변시]
120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
121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122 행정심판전치 [16 5급]
123 제소기간 ★★★ [09 사시] [13 5급] [14 변시] [17 변시] [19 변시] [19 입시] [20 5급]
12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10 입시] [13 5급] [15 사시] [16 사시] [18 변시]
125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
126 집행정지 ★★★ [11 5급] [13 변시] [20 변시] [20 입시]
127 가처분 ★★★ [13 변시] [13 사시] [19 5급]
128 직권심리 - 행정소송법 제26조 ★★★
129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
130 취소소송의 소송물
131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 [20 변시]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09 5급] [12 사시] [18 입시] [18 5급] [20 입시]
133 사정판결 ★★★ [09 5급] [16 법행]
134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 [14 변시] [19 입시
135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 [10 사시] [13 입시] [13 5급] [14 입시] [15 변시] [18 변시]
136 취소판결의 형성력
137 판결의 기속력 ★★★ [08 입시] [09 사시] [10 5급] [12 사시] [12 5급]
[13 변시] [14 5급] [18 입시] [20 변시]
138 간접강제 ★★★ [11 5급] [12 5급] [13 변시] [14 5급]
139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 [11 사시]
140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41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쟁점 ★★★
1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 [16 5급]
1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144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
제3장 당사자소송
146 당사자소송의 종류 ★★★
14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제4장 객관적 소송
148 기관소송 ★★★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149 공무수탁사인
150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 [17 변시]
151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 [14 사시]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152 주민감사청구권 ★★★ [12 5급]
153 주민소송권 ★★★ [10 사시] [12 5급] [16 5급] [17 5급]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54 조례의 적법요건 ★★★ [09 입시] [09 5급] [10 사시] [12 5급] [14 5급]
[15 변시] [15 5급] [18 변시]
155 조례(안)의 통제 ★★★ [08 5급] [09 입시] [14 5급] [15 5급] [18 변시]
156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57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취소·정지) ★★★ [10 5급]
158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대집행) ★★★ [19 5급]

[제3편] 공무원법
159 공무원의 임명요건 ★★★ [18 5급]
160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161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 [11 사시] [13 변시]
162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
163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 [15 입시]
164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 [13 5급]

[제4편] 경찰법
16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 [08 5급] [09 입시]
166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공무원)의 경찰책임 ★★★ [13 5급]
167 경찰책임의 유형 ★★★ [10 5급] [13 5급] [14 입시]
168 경찰책임자의 경합
169 경찰책임의 승계 ★★★
170 제3자의 경찰책임 ★★★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 제2장 영조물법 / 제3장 공기업법
171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72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
173 공물의 수용가능성 ★★★
174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보통사용) ★★★ [11 5급] [16 변시]
175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서 쟁점 ★★★ [08 사시] [12 사시] [17 5급]
17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 [11 5급] [20 5급]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 제2장 인적 공용부담 / 제3장 공용제한 / 제4장 공용수용
177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178 사업인정 ★★★
1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 [15 5급]
1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10 사시] [13 입시] [15 5급] [20 변시]
181 토지소유자 등이 행사하는 수용청구권의 성질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되는 경우 ★★★ [15 5급]
182 환매의 요건, 환매권 행사의 제한 ★★★ [17 사시]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183 공용환지
1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 [14 사시] [17 5급]

[제7편] 토지행정법
185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86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8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제8편] 기타
188 환경영향평가 ★★★ [15 사시] [20 입시]
189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4 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