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연 헌법 기출문제총정리 1 (헌법총론·기본권)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 머리말(판수)
본서는 경찰채용,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9급 공채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헌법기출 해설집입니다.

헌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이해·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풀이 과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새롭게 헌법 시험이 실시되는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기존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접 시험인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는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5급 공채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를 공부하면서 따로 기본서나 정리집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 구성으로 하여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시험에 따라 세부적인 출제경향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주요 출제파트와 출제유형이 동일하므로, 직렬이나 급수와 관계없이 헌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헌법총론과 기본권 파트만이 출제되므로 해당 파트만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본서는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헌법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서를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서를 교재로 한 문제풀이강의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