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연 헌법 기출문제총정리 2 (통치구조·헌법재판소)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머리말
본서는 경찰채용,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9급 공채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헌법기출 해설집입니다.

헌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이해·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풀이 과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새롭게 헌법 시험이 실시되는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기존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접 시험인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는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5급 공채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를 공부하면서 따로 기본서나 정리집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 구성으로 하여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시험에 따라 세부적인 출제경향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주요 출제파트와 출제유형이 동일하므로, 직렬이나 급수와 관계없이 헌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헌법총론과 기본권 파트만이 출제되므로 해당 파트만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본서는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헌법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서를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서를 교재로 한 문제풀이강의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