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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외 시험,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2936900
· 쪽수 : 366쪽
· 출판일 : 2025-07-2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2936900
· 쪽수 : 366쪽
· 출판일 : 2025-07-25
책 소개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목차
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 특별형법
제3부 개정법령(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