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죄 2
1. 총설 2
2. 구성요건 4
3. 공범 9
4. 미수문제 9
5. 특수문제 10
제2절 낙태죄 18
1. 총설 18
2. 낙태죄의 규율방식 19
3.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20
4. 자기낙태죄(제269조 1항) 21
5. 동의낙태죄(제269조 2항) 23
6. 의사 등의 낙태죄(제270조 1항) 24
7. 부동의낙태죄(제270조 2항) 25
8. 낙태치사상죄(제270조 3항) 25
제3절 상해의 죄 27
1. 총설 27
2. 상해죄(제257조 1항) 28
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제263조) 34
제4절 폭행의 죄 36
1. 폭행죄(제260조) 36
2. 특수폭행죄(제261조) 38

제5절 과실치사상죄 41
1. 총설 41
2. 과실치상죄(제266조) 41
3. 과실치사죄(제267조) 43
4. 과실범의 공동정범 44
5.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45
6. 중과실치사상죄 (제268조) 49
7. 특별구성요건 : 도주운전죄(특가법 제5조의3) 50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1
1. 의의와 연혁 51
2. 구성요건체계 52
3. 단순유기죄(제271조) 52
4. 가중구성요건 55
5. 감경구성요건 56
6. 학대죄와 기타 범죄유형 56

제2장 자유에 대한 범죄 59

제1절 기초이론 59
제2절 협박의 죄 59
1. 총설 59
2. 단순협박죄(제283조 1항) 60
3. 존속협박죄(제283조 2항) 64
4. 특수협박죄(제284조) 64
제3절 강요의 죄 65
1. 개관 65
2. 강요죄(제324조) 66
3. 가중구성요건 68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71
1. 의의 71
2. 체포·감금죄(제276조) 71
3. 가중구성요건 74

제5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1. 의의 76
2. 구성요건체계 76
3.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 76
4. 영리·추행·결혼·간음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1항) 78
5. 인신매매죄(제289조) 79
6.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제289조 4항) 80
7.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상해·치상죄(제290조) 80
8.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살인·치사죄(제291조) 80
9.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제292조) 81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82
1. 개관 82
2. 강간죄(제297조) 82
3. 강제추행죄(제298조) 87
4. 변형구성요건 89
5. 가중구성요건 9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9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6

제1절 총설 96
1. 개관 96
2. 명예의 개념 96
3. 명예의 주체 97
제2절 명예훼손죄 99
1.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99
2.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105
3.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105
4. 모욕죄(제311조) 107
제3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1. 총설 109
2. 신용훼손죄(제313조) 109
3. 업무방해죄(제314조 1항) 111
4. 컴퓨터관련 특수업무방해죄(제314조 2항) 116
5. 경매·입찰방해죄(제315조) 11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0
1. 비밀침해죄(제316조 1항) 120
2. 기술적 수단 이용 비밀침해죄(제316조 2항) 123
3.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1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6
1. 총설 126
2. 단순주거침입죄(제319조 1항) 127
3. 퇴거불응죄(제319조 2항) 134
4.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 135
5. 주거·신체수색죄(제321조) 135

제5장 재산에 대한 범죄 137

제1절 재산죄 일반 137
1. 총설 137
2. 재산죄의 분류 138
3. 재산죄의 객체 : 재물과 재산상 이익 139
4.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 142
제2절 절도죄 148
1. 단순절도죄(제329조) 148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157
3. 특수절도죄(제331조) 158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제331조의2) 162
5. 상습절도죄(제332조) 163
6. 친족상도례(제344조, 제328조) 163

제3절 강도죄 165
1. 총설 165
2. 단순강도죄(제333조) 165
3. 특수강도죄(제334조) 171
4. 준강도죄(제335조) 172
5. 인질강도죄(제336조) 177
6. 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 178
7.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180
8. 강도강간죄(제339조) 183
9.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제340조) 184
10. 상습강도죄(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죄) (제341조) 185
11. 강도예비·음모죄(제343조) 185

제4절 사기죄 187
1. 총설 187
2. 단순사기죄(제347조) 189
3. 변형구성요건 205
제5절 공갈죄 213
1. 총설 213
2. 공갈죄(제350조) 213
3. 상습공갈죄(제351조) 218
제6절 횡령죄 219
1. 총설 219
2. 횡령죄(제355조) 221
3. 기타 범죄유형 233
제7절 배임죄 235
1. 총설 235
2. 배임죄 237
3.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243
4. 배임수증재죄(제357조) 244

제8절 장물죄 246
1. 총설 246
2. 장물죄(제362조) 248
3. 기타 범죄유형 258
제9절 손괴죄 259
1. 총설 259
2. 재물손괴 등 죄(제366조) 260
3. 행위 261
4. 가중구성요건 264
5. 기타 범죄유형 264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266
1. 총설 266
2.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267
3. 기타 범죄유형 27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77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2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8
1. 일반이론 278
2.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 278
3. 소요죄(제115조) 280
4. 다중불해산죄(제116조) 282
5. 기타 범죄유형 2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84
1. 일반이론 284
2. 폭발물사용죄(제119조) 284
3. 기타 범죄유형 28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86
1. 방화·실화죄의 일반이론 286
2.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 287
3. 기타 범죄유형 29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97
1. 의의 및 보호법익 297
2. 구성요건체계 298
3.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제177조) 298
4. 기타 범죄유형 29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01
1. 총설 301
2. 교통방해죄(제185조) 302
3.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제186조) 304
4. 기차 등 전복죄(제187조) 305
5.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306
6.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307

제2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1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11
1. 의의 및 보호법익 311
2. 구성요건체계 31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14
1. 의의 및 보호법익 314
2. 구성요건체계 315
3. 입법론 31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16
1. 일반이론 316
2. 통화위조·변조죄(제207조) 317
3.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제207조 4항) 321
4. 위조·변조통화취득죄(제208조) 323
5.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제210조) 32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325
1. 의의 및 보호법익 325
2. 구성요건체계 326
3. 유가증권위조·변조죄(제214조 1항) 326
4.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제214조 2항) 333
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제215조) 333
6. 허위유가증권작성죄(제216조) 334
7. 위조유가증권 등 행사죄(제217조) 335

제3절 우표·인지에 관한 죄 337
1. 인지·우표 등의 위조·변조죄(제218조 1항) 337
2. 위조·변조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 죄(제218조 2항) 337
3. 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죄(제219조) 337
4.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제221조) 338
5. 공채증서·인지·우표의 유사물제조죄(제222조 1항·2항) 338

제4절 예비·음모죄(제224조) 338
제5절 문서에 관한 죄 339
1. 의의 및 보호법익 339
2. 문서 등 위조·변조죄 346
3.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제228조) 368
4.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375
5. 위조 등 문서행사죄 377
6. 문서부정행사죄 381

제6절 인장에 관한 죄 388
1. 일반이론 388
2.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제238조) 388
3. 사인 등 위조·부정행사죄(제239조) 393
4. 위조공인 등 행사죄(제238조 2항) 395
5. 위조사인 등 행사죄(제239조 2항) 395

제4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39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96
1. 총설 396
2. 음행매개죄(제242조) 397
3. 음화반포 등 죄(제243조) 399
4. 음화 등 제조죄(제244조) 406
5. 공연음란죄(제245조) 4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8
1. 일반론 408
2. 도박죄(제246조) 409
3. 상습도박죄(제246조 2항) 413
4. 도박개장죄(제247조) 414
5. 복표발매 등 죄(제248조) 41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17
1. 일반이론 417
2. 장례식 등 방해죄(제158조) 418
3. 사체 등 오욕죄(제159조) 420
4. 분묘발굴죄(제160조) 421
5. 사체 등 영득죄(제161조) 423
6. 변사체검시방해죄(제163조) 42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2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28

제1절 내란의 죄 428
1. 일반론 428
2. 내란죄(제87조) 429
3.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434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제90조) 435
제2절 외환의 죄 436
1. 일반론 436
2. 외환유치죄(제92조) 437
3. 여적죄(제93조) 439
4. 모병이적죄(제94조) 440
5.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441
6.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441
7.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442
8. 간첩죄(제98조) 442
9. 일반이적죄(제99조) 446
10.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제101조) 446
11.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44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47
1. 일반이론 447
2.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 448
3. 국기·국장비방죄(제106조) 44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0
1. 일반론 45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제107조) 451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제108조) 451
4.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452
5. 외국에 대한 사전죄(제111조) 452
6. 중립명령위반죄(제112조) 452
7. 외교상 기밀누설죄(제113조) 45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5
1. 일반이론 455
2. 직무유기죄(제122조) 458
3.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462
4.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463
5. 직권남용죄(제123조) 464
6. 기타 범죄유형 465
7. 뇌물죄 46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4
1. 일반이론 484
2. 기본구성요건 :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1항) 484
3. 기타 범죄유형 4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0
1. 일반이론 500
2. 도주죄(제145조 1항) 501
3. 기타 범죄유형 503
4. 범인은닉죄(제151조) 5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9
1. 위증의 죄 509
2. 증거인멸의 죄 520
제5절 무고의 죄 523
1. 일반이론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