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Part I. 청소년육성제도 기초
CHAPTER 01 청소년기의 개념과 발달 특성
주제 1-1.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헌장
주제 1-2.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발달
주제 1-3. 청소년육성제도
주제 1-4. 청소년 행정과 정책

Part II. 청소년기본법
CHAPTER 02 청소년기본법
주제 2-1. 청소년기본법 제정 배경, 연혁, 총칙
주제 2-2. 청소년기본법상 정의 및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주제 2-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주제 2-4.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사
주제 2-5. 청소년상담사와 그 외 청소년지도사
주제 2-6. 청소년단체
주제 2-7.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주제 2-8. 청소년육성기금, 보칙 및 벌칙, 청소년기본법의 과제

Part III. 청소년활동 관련 제도
CHAPTER 03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제 3-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배경, 연혁, 총칙
주제 3-2. 청소년활동의 보장
주제 3-3. 청소년활동시설
주제 3-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주제 3-5. 청소년교류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청소년진흥법의 과제

Part IV. 청소년복지 관련 제도
CHAPTER 04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제 4-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배경, 연혁, 총칙
주제 4-2 청소년의 우대 등 청소년의 건강보장
주제 4-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주제 4-4. 위기청소년 등 지원,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주제 4-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벌칙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과제

CHAPTER 0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주제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연혁 목적과 정의
주제 5-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및 지원 내용

CHAPTER 06 기타 청소년복지 관련 법률
주제 6-1.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

Part V. 청소년보호 관련 제도
CHAPTER 07 청소년보호법
주제 7-1.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배경, 연혁, 총칙
주제 7-2.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주제 7-3.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행위에 관한 규제
주제 7-4. 청소년보호 사업의 추진
주제 7-5.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유해환경 및 선도ㆍ보호 대상 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CHAPTER 0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제 8-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연혁, 총칙
주제 8-2.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주제 8-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주제 8-4. 아동ㆍ청소년의 회복(선도ㆍ보호), 관련 시설 등
주제 8-5.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주제 8-6.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법 집행 관련 벌칙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제

Part VI. 청소년회복 관련 제도
CHAPTER 09 소년법
주제 9-1. 소년법의 제정 배경, 연혁, 총칙
주제 9-2. 소년법상 보호사건
주제 9-3. 소년법상 형사사건, 비행예방 및 벌칙

CHAPTER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제 1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연혁, 개요, 기본계획
주제 10-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제 10-3.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구,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