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제목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91163287049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5-08-15

Part 01 사회복지법학의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3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및 법체계
4 사회복지의 자치법규
5 사회복지법의 분류
6 사회복지법의 적용원칙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2 사회복지법학의 역사
1 시민법과 사회법의 형성
2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3 독일의 사회복지법 역사
4 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3 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1 시민권과 인권 및 기본권
2 사회복지(보장)수급권의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신청ㆍ보호 및 제한
4 사회복지법에 따른 제재와 권리구제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1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2 사회복지의 당사자(주체와 객체)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5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1 사회복지의 국제법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
3 국제인권 AㆍB의 규약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조약)
학습 핵심문제

Part 02 사회복지법학의 각론 - 사회복지관련 개별법
Chapter 06 사회보장기본법

Chapter 0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7 사회보험법
1 들어가는 말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고용보험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8 공공부조법
1 들어가는 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기초연금법
5 긴급복지지원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9 사회서비스법[I] [사회복지사업법]
1 들어가는 말
2 사회복지사업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II] [노인복지에 관한 법]
1 노인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III] [아동복지에 관한 법]
1 아동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IV]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
1 장애인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3 사회서비스법[V] [가족복지에 관한 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학습 핵심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