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산업분석보고서

1. 서론 4
2. 한일무역갈등 6
가. 일본 수출통제제도 6
1) 개요 6
2) 일본 수출통제 강화 10
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16
1) 개요 16
2) 근거 법령 및 수출지역 17
3) 통제품목 18
4) 포괄허가 종류 20

3. 산업별 영향 22
가. 대일 수입의존도 상위 품목 22
나. 수출규제 강화 시 산업별 영향 23
다. 주요 산업별 영향 28
1) 반도체/디스플레이 30
2) 자동차/공작기계(금속공작기계 기준) 38
3) 화학/철강(비철금속 제외) 42
4) 유통/항공운송 46
5) 조선 50

4. 산업별 지원사업 53
가. 반도체 53
1) 2019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53
2)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55
3)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57
4)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58
5)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59
6) 기타 60
나. 세라믹 62
1)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62
다. 자동차/기계 64
1) 2019년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제조장비실증)신규 지원 대상과제 64
라. 항공 66
1) 2019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66
마. 조선 68
1) 2019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68
바. 소재 69
1) 소재·부품 기술혁신 중소기업 금융지원 69
2) 기타 71
사. 기타 73
아. 자문단 78
1) 카이스트 78
2) 서울대 79
3) POSTECH 80
4) 성균관 대학교 80
5) 연세대학교 81
6) 한양대학교 82

5. 정책 동향 84
가.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84
1) 펩리스 85
2) 파운드리 85
3) 인력양성 86
4) 경쟁력 확보 86
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87
1) 과거 대책과의 비교 88
2) 비전과 전략 89
3) 주요 지원내용 90

6. 최근이슈 92
가. 510조 원 대의 ‘슈퍼예산’ 편성 92
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구축사업 예산 10배 이상 증액 92
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654억원 금융지원 93
라.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93

7.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