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법 기출총정리 3.0 - 전2권

[1권]
조문이론

제1편형법총론
제1장❙형법서론과 범죄기초_4
q 형법의 적용범위 4
w 범죄의 종류 8
제2장❙구성요건론_17
q 법인 17
w 부작위범 18
e 인과관계 21
r 고의범 22
t 구성요건적 착오 25
y 과실범 30
u 결과적 가중범 32
제3장❙위법성론_35
q 정당방위 35
w 긴급피난 39
e 자구행위 40
r 피해자의 승낙 41
t 정당행위 45
제4장❙책임론_46
q 책임능력 46
w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
e 법률의 착오 52
r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54
t 기대가능성 56
제5장❙미수론_59
q 예비음모 59
w 미수규정 64
e 중지미수 68
r 불능미수 70
제6장❙공범론_72
q 공범 일반론 72
w 간접정범 75
e 공동정범 76
r 동시범 78
t 합동범 81
y 교사범 82
u 방조범 85
i 공범과 신분 90
제7장❙죄수론_93
q 일죄 93
w 상상적 경합범 95
e 경합범 97
제8장❙형벌론_100
q 형의 종류 100
w 몰수와 추징 104
e 양형조건 105
r 누범 111
t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13
y 가석방 123
u 형의 시효와 소멸 124

제2편형법각론
제1장❙비재산죄_128
q 살인, 상해, 폭행죄 128
w 유기, 학대, 협박죄 130
e 약취유인, 감금, 강요죄 132
r 강간, 강제추행죄 136
t 명예훼손, 모욕죄 138
y 신용훼손죄 139
u 주거침입죄 140
제2장❙재산죄_141
q 재산죄 일반론 141
w 절도죄 143
e 강도죄 144
r 사기죄 145
t 배임수재죄 146
y 장물죄 146
u 손괴죄 148
i 권리행사방해죄 149
제3장❙사회적 법익_150
q 공안에 대한 죄 150
w 통화 155
e 유가증권 156
r 문서 157
t 성풍속, 도박 158
제4장❙국가적 법익_159
q 내란, 외환, 국기, 국교 159
w 공무원의 직무 162
e 뇌물 163
r 공무집행방해죄 165
t 범인은닉, 위증, 무고 등 167

심화이론

제1장❙형법서론_170
q 형법의 기능 170
w 죄형법정주의 172
e 형법의 학파 173
r 범죄의 요건 175
t 범죄의 본질 177
제2장❙구성요건론_180
q 구성요건 일반론 180
w 법인의 범죄능력 183
e 부작위범 184
r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7
t 고의 192
y 구성요건적 착오 194
u 과실 197
i 결과적 가중범 199
제3장❙위법성론_201
q 위법성 일반론 201
w 우연방위 204
e 위법성 개별론 207
제4장❙책임론_213
q 범죄체계론 213
w 금지착오 220
e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25
제5장❙미수론_232
q 장애미수 232
w 중지미수 233
e 불능미수 236
제6장❙공범론_240
q 공범의 개념 240
w 공범의 종속성 242
e 간접정범 247
r 공동정범 249
t 교사범 250
y 방조범 251
u 공범과 신분 252
제7장❙죄수와 형벌론_254

형법총론 판례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형법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_262
제2장❙죄형법정주의_263
제1절 법률주의 263
제2절 명확성원칙 267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274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280
제5절 적정성원칙 300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_30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1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316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_326
제2장❙구성요건론_328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328
제2절 행위의 주체 - 법인 328
제3절 부작위범 33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45
q 사망사고 등 346
w 교통사고 등 34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56
q 고의범 일반 356
w 고의범 – 사건 35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62
제7절 과실범 364
q 과실 일반 364
w 중과실 365
e 임대차 367
r 일반사고 369
t 교통사고 371
y 의료사고 373
u 감독사고 376
i 신뢰원칙 - 교통사고 380
o 신뢰원칙 – 의료사고 38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89
q 결과적 가중범 일반론 389
w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391
e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94
r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96
제3장❙위법성론_40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00
제2절 정당방위 400
제3절 긴급피난 408
제4절 자구행위 41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11
제6절 정당행위 414
q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414
w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419
e 기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422
제4장❙책임론_43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31
제2절 책임능력 431
q 형사미성년자 431
w 심신상실자 433
e 심신미약자 436
r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3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39
q 위법성의 인식 439
w 금지착오 440
e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52
제4절 기대가능성 453
q 기대가능성 일반 453
w 강요된 행위 456
제5장❙미수론_45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58
제2절 선전·선동·음모·예비 458
제3절 장애미수 461
제4절 중지미수 467
제5절 불능미수 472
제6장❙공범론_47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476
제2절 간접정범 480
제3절 공동정범 485
Ⅰ. 주관적 공모 485
q 공모의 의미 485
w 승계적 공동정범 489
e 과실범의 공동정범 491
Ⅱ. 객관적 공동실행 495
q 공동실행의 의미 495
w 공동정범의 이탈 499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503
q 동시범 503
w 합동범 506
제5절 교사범 509
제6절 방조범 514
제7절 공범과 신분 521
q 진정신분범 521
w 부진정신분범 524
e 소극적 신분범 526

제3편죄수형벌론
제1장❙죄수론_530
제1절 죄수 일반론 530
제2절 법조경합 532
제3절 포괄일죄 536
제4절 상상적 경합 546
제5절 실체적 경합 552
q 조문의 분석 552
w 경합범 사건 554
e 재산죄와 특별법 557
제2장❙형벌론_560
제1절 형벌의 종류 560
q 형의 종류 560
w 몰수와 추징 562
제2절 형의 양정 572
q 양형단계 572
w 법률상 감경 573
e 작량감경 574
r 자수와 자복 575
제3절 누범 579
q 누범의 의미 579
w 누범의 요건 580
e 누범의 효과 582
r 특별법상 누범 58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84
q 선고유예 584
w 부가형의 선고유예 586
e 집행유예 587
r 선고유예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취소 589

[2권]
형법각론 판례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개인적 법익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_594
제1절 살인의 죄 594
q 단순살인죄 594
w 존속살해죄 596
e 영아살해죄 598
r 자살관여죄 기타 59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01
Ⅰ. 상해죄 601
q 단순상해죄 601
w 중상해죄 607
e 상해고의, 타죄관계 608
Ⅱ. 폭행죄 609
q 폭행의 정도 609
w 폭행죄 612
e 특수폭행죄 614
r 폭행치상죄 6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620
q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620
제4절 낙태의 죄 62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22
q 유기죄 622
w 학대죄 625
제2장❙자유에 대한 죄_626
제1절 협박의 죄 626
q 제3자의 법익침해 626
w 협박의 정도 627
e 협박의 방법 628
r 경고성 발언 629
t 제3자를 이용 630
y 협박죄의 기수 631
u 협박죄의 고의 632
i 특수협박 기타 634
제2절 강요의 죄 63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37
q 체포죄 637
w 감금죄 638
e 감금죄와 타죄관계 640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642
q 주체와 객체 642
w 약취유인행위 644
e 고의 기수 등 6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48
q 강간죄의 객체 648
w 강간죄의 폭행협박 649
e 강간죄의 죄수타죄 652
r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654
t 추행의 의미 655
y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656
u 기습추행 657
i 기타의 추행 658
o 준강간강제추행죄 659
p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660
Q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662
W 기타 범죄 663
E 성폭력특별법 664
R 아동청소년성보호법 667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_66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68
q 명예의 주체 668
w 공연성 671
e 사실적시 675
r 명예훼손 678
t 명예훼손의 고의 679
y 제310조의 공익 681
u 사자명예훼손죄 688
i 출판물 명예훼손죄 689
o 모욕죄 691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695
제3절 업무방해죄 697
q 업무의 계속성 697
w 사적 업무 699
e 업무의 보호가치 700
r 허위사실의 유포 703
t 위계 704
y 위력 711
u 정당한 권한 717
i 죄수타죄 719
o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720
p 입찰방해죄 72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_7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26
q 주거의 의미 726
w 침입행위 730
e 실행착수 733
r 고의와 기수 734
t 위법성, 죄수 735
y 해고 근로자 737
u 직장폐쇄 738
i 퇴거불응죄 739
제5장❙재산에 대한 죄_74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740
q 재물의 타인성 740
w 부동산, 금제품, 불법 743
e 재산상 이익 744
r 형법상 점유 746
t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748
y 사자의 점유 750
u 불법영득의사의 불법 752
i 불법영득의사의 영득 754
o 친족상도례 760
제2절 절도의 죄 765
제3절 강도의 죄 768
q 단순강도죄 768
w 준강도죄의 주체와 객체 771
e 준강도죄의 요건 773
r 준강도 관련 공동정범 777
t 강도죄 기타 780
y 종합문제 782
제4절 사기의 죄 783
Ⅰ. 사기죄 일반 783
q 사기죄의 객체 783
w 사람에 대한 기망 786
e 부작위범 789
r 과장광고 794
t 실행착수 - 기망 796
y 기수 - 재산취득 797
u 피가망자의 착오처분 798
i 인과관계 803
o 재산취득의 개념 805
p 편취액 산정 806
Q 손해발생 불요 808
W 죄수타죄 809
Ⅱ. 사기죄 특수 812
q 사기도박 812
w 보험사기 814
e 대출사기 816
r 어음사기 819
Ⅲ. 삼각사기 822
q 삼각사기 822
w 소송사기 – 주체 823
e 소송사기 – 수단불법 824
r 소송사기 – 고의 825
t 소송사기 – 착수 826
y 소송사기 – 판결효력 827
u 소송사기 - 기수 기타 829
i 소송사기 – 부동산 830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831
q 카드에 대한 범죄 831
w 탈취죄와 편취죄 832
e 타인 명의 모용 카드 836
r 예금통장 838
Ⅴ. 기타 범죄 839
q 컴퓨터사용사기죄 839
w 기타 범죄 842
제5절 공갈의 죄 843
제6절 횡령의 죄 849
Ⅰ. 횡령죄 일반 849
q 타인소유 재물 849
w 위탁관계 852
Ⅱ.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 856
q 법률상 처분권 856
w 부동산 명의신탁 860
Ⅲ. 횡령죄의 객체 - 동산 864
q 사실상 처분 864
Ⅳ. 횡령죄의 객체 - 금전 865
q 사실상 처분과 용도특정 865
w 불법원인급여 872
e 어음수표 874
Ⅴ. 횡령죄의 기타문제 875
q 횡령죄 기수 875
w 고의 불법영득의사 877
e 불법영득의사의 추단 879
r 불법영득의사 – 회사자금집행 881
t 횡령죄의 죄수관계 884
y 횡령죄와 타죄관계 887
u 횡령죄 기타 890
i 점유이탈물횡령죄 892
제7절 배임의 죄 893
Ⅰ. 배임죄의 주체 - 대행자 893
q 배신설 893
w 타인사무의 대행자 894
e 배임행위 - 영업비밀유출 897
r 배임행위 - 발명특허 899
t 배임행위 - 회사명의 거래 900
y 배임행위 - 대표권 남용 902
u 배임행위 - 계열사, 총회결의 905
i 배임행위 - 기타 906
o 재산상 이익 취득 908
p 재산상 손해 발생 909
Ⅱ. 배임죄의 주체 - 협력자 913
q 부동산등기 - 매매 913
w 부동산등기 - 증여 917
e 부동산등기 - 담보제공 918
r 동산 담보제공 920
t 담보권의 실행 등 923
y 계주 924
u 동산 매매 925
i 공법상 채권 이전 927
o 기타 민사책임 930
Ⅲ. 배임죄의 기타문제 931
q 횡령액, 배임액의 산정 931
w 배임죄 기타 932
e 죄수타죄관계 935
Ⅳ. 배임수재죄 937
q 조문분석 937
w 배임수재죄의 주체 938
e 부정한 청탁 940
r 재산취득 몰수추징 942
t 죄수타죄관계 943
제8절 장물의 죄 944
q 장물의 개념 944
w 장물죄의 유형 947
제9절 손괴의 죄 953
q 재물손괴죄 953
w 문서손괴죄 954
e 기타 효용침해 956
r 경계침범죄 9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60
Ⅰ. 권리행사방해죄 960
q 객체 - 권리 960
w 방해행위 962
e 주체 - 자기소유 964
r 권리행사방해죄 기타 967
Ⅱ. 강제집행면탈죄 968
q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상황 968
w 채무자 소유의 재산 971
e 면탈행위 973
r 채권 침해 위험 976
t 강제집행면탈죄 기타 978

제5편사회적 법익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_98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82
q 범죄단체조직죄 982
w 폭발물사용죄 984
e 방화죄의 객체 985
r 방화죄의 착수시기 986
t 방화죄의 기수시기 987
y 연소죄 989
제2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90
제3절 교통방해의 죄 991
q 교통의 개념 991
w 방해행위 993
e 교통방해 기타 997
제2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_998
제3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_99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99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1001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 1001
q 유가증권의 개념 1001
w 유가증권 위조 1004
e 유가증권 변조 1006
r 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 1008
t 유가증권 허위작성 1009
Ⅱ. 통화 유가증권 문서의 비교 101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15
Ⅰ.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자격모용죄 1015
q 문서의 개념 1015
w 사문서 위조 1021
e 사문서 변조 1031
r 공문서 위조 1035
t 공문서 변조 1037
y 문서 자격모용작성 1038
Ⅱ. 전자기록에 관한 위작·변작죄 1041
q 전자기록의 개념 1041
w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1042
e 위작의 의미 1043
Ⅲ.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죄 1044
q 진단서 허위작성 1044
w 공문서 허위작성 1046
e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050
Ⅳ.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055
q 공정증서원본 1055
w 불실기재 1057
Ⅴ. 문서에 관한 행사죄 1067
q 부정문서 행사죄 1067
w 문서 부정행사죄 107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74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_107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76
q 음행매개죄 1076
w 음란의 개념 1077
e 음화반포죄 1078
r 공연음란죄 108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82
q 도박죄 1082
w 도박개장죄 등 108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85
q 예배방해죄 1085
w 사체유기죄 등 1086

제6편국가적 법익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_1090
제1절 내란의 죄 1090
제2절 외환의 죄 1092
q 간첩죄 109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9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9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_109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96
Ⅰ. 직무유기죄 1096
q 직무유기 주체와 객체 1096
w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1097
e 직무유기죄의 성격 1100
r 직무유기죄와 타죄관계 1101
Ⅱ. 직권남용죄 1104
Ⅲ. 기타 범죄 1108
q 공무상 비밀누설죄 1108
w 불법체포감금죄 1110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1111
Ⅰ. 뇌물성 1111
q 뇌물의 개념 1111
w 뇌물의 직무관련성 1115
Ⅱ. 뇌물에 관한 죄 1120
q 수뢰죄의 주체 1120
w 수뢰죄의 영득의사 1122
e 죄수타죄관계 1125
r 제3자뇌물수수죄 1127
t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1131
y 알선수뢰죄 1132
u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1134
Ⅲ. 뇌물의 몰수·추징 1136
q 몰수추징의 객체 1136
w 몰수추징의 대상 1137
e 종합문제 1142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43
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1143
q 공무의 의미 1143
w 폭행협박의 정도 1150
e 공무집행방해죄 기타 1153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155
q 위계 공무방해 개관 1155
w 사람에 대한 위계 1157
e 공무원이 주체 1159
r 공적 증명서 1161
t 변호사 접견 1162
y 공적 시험 1163
u 타인의 증거 제출 1164
i 입찰 - 사경제 활동 1165
Ⅲ. 기타의 공무방해죄 1166
q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166
w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167
e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1169
r 공용서류 등 무효죄 1170
t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171
제4절 도주죄 1172
제5절 범인은닉의 죄 1173
제6절 증거인멸의 죄 1182
제7절 위증죄 1187
q 위증의 주체 1187
w 허위진술 1188
e 재판과정에 따른 취급 1191
r 증언거부권의 행사 1193
제8절 무고죄 1195
q 무고의 주체 1195
w 무고의 대상 1196
e 허위신고 1197
r 수사권 발동 촉구 1200
t 기수시기 1203
y 고의와 입증 1204
u 무고죄 기타 1206

부록❙2020년 경찰채용 1차 시험_1209
부록❙2020년 경찰채용 2차 시험_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