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감평법규 판례핵심정리

Chapter01 공용수용
대표유형 01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준비 등 8
대표유형 02 협의취득과 협의성립확인 20
대표유형 03 사업인정 32
대표유형 04 재결신청청구권 37
대표유형 05 수용재결과 재결의 불복 51
대표유형 06 공탁 57
대표유형 07 대집행 64
대표유형 08 환매권 76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대표유형 01 헌법 제23조와 손실보상원칙 등 98
대표유형 02 간접손실보상 108
대표유형 03 이주대책 118
대표유형 04 주거이전비등 134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대표유형 01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공법상 제한 등) 152
대표유형 02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토지 168
대표유형 03 미지급용지 173
대표유형 04 사실상 사도 174
대표유형 05 잔여지 관련 보상 176
대표유형 06 지장물 보상평가 기준 180
대표유형 07 권리 및 영업손실 등 193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대표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218
대표유형 02 개별공시지가 222
대표유형 03 토지가격비준표 228
대표유형 04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권리구제 230

Chapter05 감정평가법
대표유형 01 감정평가기준과 감정평가업무영역 등 238
대표유형 02 징계와 과징금 250
대표유형 03 손해배상책임 255

Chapter06 도시정비법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