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사전구상 연구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제2장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방향 7

제1절 도심항공교통 미래상 9
1. 미래상 전망 9
2. 도심항공교통 미래 모습 11

제2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현황 23
1. 국내 추진현황 23
2. 해외 추진 현황 35
3. 시사점 47

제3절 법정 필수항목별 주요 내용 검토 49
1. 타 교통분야 기본계획 현황 49
2.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법정 필수항목 검토 65
3. 초기 상용화 단계 시나리오 설정 및 중점 사전 검토사항 도출 73

제3장
제1차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중점 사전 검토사항 83

제1절 회랑 지정 및 버티포트 등 연계망 구축 방안 85
1. 회랑 및 버티포트 지정 기준 검토 85
2. 초기 상용화 단계 회랑 지정 및 버티포트 등 연계망 구축 방안 101

제2절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 기본 방향 114
1.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현황 114
2. 초기 상용화 단계 사업 추진 수요조사 122
3. 구역 지정 인허가 방향 설정 145

제4장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151

제1절 초기 상용화 시기 제도적 이슈 사항 153
1. 도심형항공기 항공안전법 적용 여부 153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와의 별도 관리 문제 155
3. 공항시설법 상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과의 관계 설정 156
4.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의 타법 충돌 문제 158

제2절 기본계획 연계 도심항공교통법 개정 추진 161
1.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 개정을 통한 항공안전법 적용 및 특례 부여 161
2. 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 등 연계 법령 개정 사항 172
3.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타법 개정 사항 173

제5장
결론 177

제1절 결론 179

참고문헌 181
Abstract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