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1장 서 설 1
제1절 보험제도 일반론 3
Ⅰ. 보험제도의 의의 3
Ⅱ. 보험업에 대한 감독 11
제2절 보험(계약)법 17
Ⅰ. 보험법의 의의 17
Ⅱ. 보험법의 특성 18
Ⅲ. 보험법의 지위 23
제3절 보험법의 법원 24
Ⅰ. 제정법 24
Ⅱ. 보통보험약관 26

제2장 보험계약 47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49
Ⅰ. 보험계약의 의의 49
Ⅱ. 보험계약의 특성 5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
Ⅰ. 보험계약관계자 57
Ⅱ. 보험의 목적 69
Ⅲ. 보험사고 69
Ⅳ. 보험료･보험금액･보험금 71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3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1
Ⅰ. 보험계약의 성립 77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80
Ⅲ. 고지의무 84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06
Ⅰ. 보험자의 의무 106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2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44
Ⅰ. 보험계약의 무효 144
Ⅱ. 보험계약의 변경 147
Ⅲ. 보험계약의 소멸 148
Ⅳ. 보험계약의 부활 15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54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54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156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58

제3장 손해보험 163
제1절 통칙 165
Ⅰ.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165
Ⅱ. 손해보험의 종류 166
Ⅲ.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66
Ⅳ.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82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97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각칙) 201
Ⅰ. 총설 2014
Ⅱ. 화재보험계약 201
Ⅲ. 운송보험계약 208
Ⅳ. 해상보험계약 212
Ⅴ. 책임보험계약 229
Ⅵ. 자동차보험계약 253
Ⅶ. 보증보험계약 290

제4장 인보험 301
제1절 총설 303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03
Ⅱ. 인보험증권 304
Ⅲ. 보험자대위의 금지 305
제2절 생명보험계약 306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306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306
Ⅲ. 타인의 생명보험 307
Ⅳ.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5
Ⅴ. 보험자의 의무 319
제3절 상해보험계약 326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26
Ⅱ. 보험사고 327
Ⅲ.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331
제4절 질병보험 334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34
Ⅱ. 보험사고 335

색인 337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만든 것이 보험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보험)단체를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