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론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 서설 15
제1절 행정법 개관 17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8
제1항 의의 및 사상적 기초 18
제2항 구성요소 18
제3절 통치행위(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 26
제1항 의의 26
제2항 이론적 근거(인정근거) 26
제3항 통치행위의 한계 26
제4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8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2
제1항 성문(成文)의 법규(法規) 32
제2항 특수한 불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6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 42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
제2항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3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49
제1항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49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1

제2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의 의의·종류 및 한계 59
제1항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59
제2항 법규명령의 한계 60
제3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4
제4항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67
제5항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68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0
제1항 의의 70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법규성의 인정 여부) 72
제3항 제재처분기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 73
제4항 협의의 소익과 국가배상법상 과실 74
제3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79
제1항 의의 79
제2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의 인정 여부) 79
제3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와 사법적 통제 81

제3장 행정행위 8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85
제1항 행정행위의 의의 개관 8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89
제1항 수익적·침해적·복효적 행정행위 89
제2항 기속행위·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 93
제3항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03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중간행위) 109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 112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 112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 122
제3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39
제4항 하자의 승계와 치유 14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54
제1항 공정력 154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 154
제3항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160
제4항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162
제5항 강제력 16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4
제1항 의의·기능 및 구별개념 164
제2항 부관의 종류 165
제3항 부관의 법적 한계(부관의 하자) 171
제4항 위법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74
제5항 위법한 부관을 이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176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178
제1항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8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183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와 확약 188
제1항 행정행위의 실효 188
제2항 확약 189
제8절 인·허가의 의제 190
제1항 인·허가 의제의 의의 및 기능 190
제2항 절차간소화 의제와 필수적 의제 193

제4장 행정계획 197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199
제2항 행정계획의 특징 및 기능 199
제3항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99
제4항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201
제5항 행정계획의 집중효(인·허가의 의제) 201
제6항 계획재량의 하자 202
제7항 행정계획변경신청권 205
제8항 선행 도시계획과 모순되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 209

제5장 공법상 계약 211
제1항 공법상 계약의 의의 213
제2항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213
제3항 공법상 계약의 종류 213
제4항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215
제5항 권리구제수단 217

제6장 공법상 사실행위 221
제1항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223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23
제3항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규율 226

제7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231
제1절 행정절차(행정절차법) 233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기능 및 법적 근거 233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33
제2절 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42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2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42

제8장 행정조사 249

제9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59
제1항 대집행 261
제2항 이행강제금 265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267
제4항 직접강제 26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68
제3절 행정벌(행정형벌과 과태료) 272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관 279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281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기능과 체계 281

제2장 행정소송 285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287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및 근거 28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287
제2절 소송요건 297
제1항 대상적격 299
제2항 원고적격 349
제3항 협의의 소익 373
제4항 피고적격 391
제5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00
제6항 제소기간 405
제3절 가구제 422
제1항 개설 422
제2항 집행정지 422
제3항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허용 여부 438
제4절 행정소송의 심리 441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441
제2항 심리의 제원칙 443
제3항 심리의 제절차 445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65
제5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468
제5절 행정소송의 판결 473
제1항 판결의 종류 473
제2항 판결의 효력 483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501
제1절 개관 503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07
제1항 의의 507
제2항 배상책임의 성질 및 공무원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 507
제3항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510
제3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45
제1항 영조물의 개념 545
제2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546
제4절 배상책임자 558
제1항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558
제2항 종국적 배상책임자 559
제5절 이중배상제한규정 563
제1항 의의 563
제2항 적용요건 563
제3항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문제 565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56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571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7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7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7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내용·방법 578
제1항 대물적 보상 578
제2항 생활보상 580
제4절 보상결정 및 불복의 절차 582

행정법은 근대 이후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행정구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판 및 절차 규범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행정국가의 출현과 나치를 경험한 이후 행정의 통제법리이자 기본권보장규범으로 발전하였다. 규범통제제도인 위헌법령심사제가 도입되어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개괄주의(법률에서 정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행정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실정법상의 규정형식)의 채택과 소송형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행정소송의 구제기능이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 저자서문 ]
이 책은 그동안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의 기초이론체계(총론)와 행정구제제도(구제법)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된 교과서를 지향한다. 최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행정법은 여전히 초학자(初學者)가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전통적인 법분야인 민사법·형사법과 비교할 때 완결성을 갖는 단일법전이 없는데다가 개념과 이론체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낯선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법의 짧은 역사와 방대한 성문의 법령 외에도 공익과 질서를 다루는 행정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개인보다 공동체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독일의 행정법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행정권이 국가의 다른 모든 영역을 압도하는 행정국가현상에 대한 반작용(反作用)으로 민주주의(국민주권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급성장한 현대행정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공부의 왕도(王道)는 없다. 좋은 수업과 교재를 길라잡이 삼아 탄탄한 기초지식이 형성될 때까지 성실하게 학습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학습을 반복하면서 행정법 특유의 이론체계와 그 바탕에 있는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는 사고(공적 마인드)를 터득하고, 실체법, 절차법, 소송법 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쪼록 이 책이 행정법공부의 여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양광준 과장님과 김민지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