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기초이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5
Ⅰ. 기본권의 개념 15
1. 기본권의 개념 15
2. 기본권과 인권 16
3. 기본권의 성격 16
4. 기본권과 제도보장 18
5.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 19
Ⅱ. 기본권의 주체 20
1. 개념 20
2. 자연인 20
3. 법인 22
4. 국가기관 25
Ⅲ. 기본권의 효력 26
1. 기본권 효력의 의의 26
2. 기본권의 보호의무 28
3. 기본권의 충돌 32
4. 기본권의 경합 34
Ⅳ. 기본권의 제한 36
1. 기본권 제한의 개념 37
2. 기본권 제한의 원칙 및 심사기준 3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43
1. 개념과 법적 성격 43
2.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나타난 인간존엄의 내용과 사례 45
3. 제한과 형량가능성 문제 46
4. 인격권 47
Ⅱ. 행복추구권 50
1. 의의 50
2. 내용 50

제3장 평등권 59
Ⅰ. 평등권의 일반이론 59
1. ‘법 앞의 평등’의 의미 59
2.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사유의 의미 61
3. 차별금지영역 61
Ⅱ. 평등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심사구조 및 기준 62
1. 심사의 단계 62
2. 1단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간의 차별취급”인가 62
3. 2단계: 자의금지원칙 심사 혹은 비례의 원칙 심사 64
Ⅲ. 점진적 평등(단계적 평등실현) 74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7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79
Ⅰ. 생명권 79
1. 의의와 근거 79
2. 주체 79
3. 법적성격 및 내용 80
4. 제한 82
Ⅱ. 신체의 자유 84
1.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84
2.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체포·구속·압수·수색 89
3. 헌법 제12조 1항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92
4. 헌법 제12조 제2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헌법 제12조 제7항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95
5.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 진술거부권 95
6.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98
7.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04
8. 헌법 제12조 제5항 구속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110
9. 헌법 제12조 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111
10.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벌불소급의 원칙 112
1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20
12.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 121
Ⅲ. 거주·이전의 자유 122
1. 의의 122
2. 내용 123
Ⅳ. 직업선택의 자유 124
1. 의의 124
2. 내용 125
3.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공무담임권과의 관계) 126
4. 외국인과 직업의 자유 127
5. 제한 128
Ⅴ. 주거의 자유 132
1. 의의 132
2. 제한 133
Ⅵ. 사생활의 자유 133
1. 의의와 보호범위 133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35
3. 제한 135
Ⅶ.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7
1. 의의 137
2. 헌법적 근거 138
3. 내용 138
4. 제한 139
Ⅷ. 통신의 자유 142
1. 의의 및 내용 142
2.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판례 143
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147
1. 양심의 자유 147
2. 종교의 자유 153
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157
Ⅹ.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158
1. 언론·출판의 자유 158
2. 집회의 자유 179
3. 결사의 자유 189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1
ⅩⅠ. 재산권 193
1. 재산권의 의의와 보장 193
2. 재산권의 내용형성과 제한 197
3. 재산권의 내용형성·제한과 공용침해의 구분 204
4. 공용침해의 요건 20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15
Ⅰ. 선거권 215
1. 의의와 내용 215
2. 제한 216
Ⅱ. 공무담임권 2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21
Ⅰ. 청원권 221
Ⅱ. 재판청구권 222
1. 의의 222
2. 내용 223
3. 제한 228
Ⅲ. 형사보상청구권 230
Ⅳ. 국가배상청구권 231
1. 의의 및 내용 231
2. 제한 233
3.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군무원등 국가배상청구제한 234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4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1
1. 의의 242
2. 내용 242
3. 제한 245
Ⅱ. 교육을 받을 권리 247
1. 의의 247
2. 내용 247
3. 교육제도 250
Ⅲ. 근로의 권리 254
1. 의의 및 내용 255
2. 제32조 1항 후문, 3항의 의미 256
3. 헌법 제32조 제4, 5, 6항의 의미 257
Ⅳ. 근로3권 258
1. 의의와 법적 성격 258
2. 종류 259
Ⅴ. 환경권 265
1. 의의 및 내용 265
2. 국가의 환경권보호의무 266
3. 제한 266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8
1.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8
2. 내용 269

참고문헌 277

기본권의 주체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향유’란 ‘보유’를 의미한다. 기본권을 보유하는 자는 단순하게 ‘국민’ 혹은 ‘자연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권의 주체성, 즉 ‘향유능력’은 기본권의 ‘행사능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인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본권을 가지겠지만, 기본권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행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살의 어린이가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12살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사능력도 인정될 수 있다. 즉 기본권 주체가 ‘행사능력’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기본권마다, 그리고 기본권 주체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혹은 불인정 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정한 헌법 제67조 제4항이나 그 외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이나 자격 등을 법률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그 행사능력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