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4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➋ 범죄이론 15
SECTION ➌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8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38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42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6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6

CHAPTER 02 구성요건 50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0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1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51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6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9

CHAPTER 03 위법성 71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71
SECTION ➋ 정당방위 73
SECTION ➌ 긴급피난 76
SECTION ➍ 자구행위 79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80
SECTION ➏ 정당행위 83

CHAPTER 04 책임 88
SECTION ➊ 책임이론 88
SECTION ➋ 책임능력 91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94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6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9

CHAPTER 05 미수범 102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102
SECTION ➋ 미수범 106
SECTION ➌ 장애미수 110
SECTION ➍ 중지미수 110
SECTION ➎ 불능미수 113

CHAPTER 06 공범론 116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116
SECTION ➋ 공동정범 121
SECTION ➌ 간접정범 126
SECTION ➍ 교사범 127
SECTION ➎ 종범(방조범) 130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6

CHAPTER 08 과실범 140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140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141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7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2
SECTION ➊ 죄수론 152
SECTION ➋ 일죄 153
SECTION ➌ 수죄(경합론) 158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5
SECTION ➊ 의의 175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175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176
SECTION ➍ 양형 177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178

CHAPTER 03 누범 179
SECTION ➊ 일반이론 179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180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18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2
SECTION ➊ 선고유예 182
SECTION ➋ 집행유예 184
SECTION ➌ 가석방 186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88
SECTION ➊ 형의 시효 188
SECTION ➋ 형의 소멸 189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SECTION ➊ 살인의 죄 194
SECTION ➋ 상해의 죄 200
SECTION ➌ 폭행의 죄 204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207
SECTION ➎ 낙태의 죄 212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21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5
SECTION ➊ 협박의 죄 215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217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9
SECTION ➍ 강요죄 223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22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5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235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➋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2
SECTION ➊ 절도죄 262
SECTION ➋ 강도죄 274
SECTION ➌ 사기죄 282
SECTION ➍ 공갈죄 300
SECTION ➎ 횡령죄 303
SECTION ➏ 배임죄 314
SECTION ➐ 장물죄 327
SECTION ➑ 손괴죄 330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33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2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342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344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345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0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35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4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354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5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355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8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36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8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378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0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3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6
SECTION ➊ 내란의 죄 386
SECTION ➋ 외환의 죄 388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390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39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2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2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8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8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1
SECTION ➎ 무고의 죄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