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CL 김중근 형사법 3 : 수사ㆍ증거편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 16
SECTION ❶ 총설 … 16
Ⅰ 서설 … 16
01. 의의 … 16
02. 수사의 시기 … 16
03. 구별개념 … 16
04. 수사의 성격 …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 17
01. 수사기관 … 17
02. 피의자 … 34
03. 피해자 … 35
Ⅲ 수사구조론 … 36
01. 규문적수사관 … 36
02. 탄핵적수사관 … 36
03. 소송적수사관 … 37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 37
Ⅳ 수사의 조건 … 37
01. 서설 … 37
02. 수사의 필요성 … 37
03. 수사의 상당성 … 39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 44
Ⅰ 수사의 단서 … 44
01. 의의 … 44
02. 유형 … 44
03. 수사의 개시 … 44
Ⅱ 변사자 검시 … 45
01. 의의 …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 45
03. 검시의 절차 … 46
Ⅲ 불심검문 … 47
01. 서설 …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 48
04. 소지품검사 … 50
05. 자동차검문 … 52
Ⅳ 고소 … 53
01. 서설 … 53
02. 고소의 절차 …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 63
04. 고소의 취소 … 67
05. 고소권의 포기 … 74
Ⅴ 고발 … 74
01. 의의 … 74
02. 법적성질 … 74
03. 고발권자 … 74
04. 고발의 제한 …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 75
Ⅵ 자수 … 77
01. 의의 … 77
02. 법적 성질 …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 77
04. 절차 … 77
SECTION ❸ 임의수사 … 80
Ⅰ 의의 …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 81
01. 구별의 필요성 … 81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 82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 83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 89
01. 피의자신문 … 89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5
SECTION ❶ 서설 …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 106
05. 강제의 정도 …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 10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 107
Ⅰ 피의자의 체포 …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107
02. 긴급체포 … 114
03. 현행범인의 체포 … 120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28
01. 구속의 의의 … 128
02. 구속의 요건 … 131
03. 구속의 절차 … 132
04. 구속기간의 제한 … 141
05. 관련문제 … 14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47
01. 의의 … 147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55
01. 서설 …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 156
03. 법원의 심사 … 158
04. 법원의 결정 … 160
05. 불복방법 … 163
Ⅵ 보석 … 164
01. 의의 … 164
02. 보석의 종류 … 165
03. 보석의 절차 …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 170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171
Ⅶ 구속의 집행정지 … 172
01. 의의 … 172
02. 절차 … 172
03. 효과 … 173
04. 집행정지의 취소 …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 173
01. 구속취소 … 173
02. 구속의 당연실효 … 175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 177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77
01. 의의 … 177
02. 강제처분의 요건 … 177
Ⅱ 압수ㆍ수색 … 178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 178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 179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 191
04. 압수물의 처리 … 198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207
Ⅲ 수사상 검증 … 212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 212
02. 검증의 유형 … 212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 213
04. 신체검사 … 214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 216
01. 감정 … 216
02. 수사상 감정유치 … 217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218
01. 통신제한조치 … 218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 233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238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 238
01. 의의 … 238
02. 증거보전의 요건 … 238
03. 증거보전의 절차 … 239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 241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 241
01. 의의 … 241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 242
03. 증인신문의 절차 … 244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 24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46
SECTION ❶ 수사종결 … 246
Ⅰ 서설 … 246
01. 수사종결의 의의 … 246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 24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 246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 248
01. 공소의 제기 … 248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 249
03. 타관송치 … 250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 251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 251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 252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 252
04.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 252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 252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 253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 253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253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 254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254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 254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 254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 255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 256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 257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 257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9
01. 검찰항고ㆍ재항고 … 259
02. 재정신청 … 260
03. 헌법소원 … 260
SECTION ❷ 재정신청 … 262
Ⅰ 의의 … 262
01. 의의 … 262
02. 제도의 취지 … 262
Ⅱ 재정신청절차 … 262
01. 재정신청절차 … 262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265
03. 공판절차 … 269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270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270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71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 271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71
01. 대인적 강제처분 … 271
02. 압수ㆍ수색ㆍ검증 … 27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72
01. 피고인신문 … 272
02. 참고인조사 … 273
03. 기타의 수사 활동 … 273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274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74
Ⅰ 소송계속 … 274
01. 의의 … 274
02. 소송계속의 종류 … 274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 274
Ⅱ 심판범위의 한정 … 275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 275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 27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77
SECTION ❷ 공소시효 … 278
Ⅰ 서설 … 278
01. 의의 … 278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 278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 278
04. 본질 … 278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79
01. 시효기간 … 279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 280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 283
04. 공소시효의 계산 … 286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86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 286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 288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 289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 290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90
01. 공소제기 전(검사) … 290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 290
03. 공소제기 후(법원) … 290
Ⅴ 공소시효의 배제 … 291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 294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94
Ⅰ 증거의 의의 … 294
01. 증거의 의의 … 294
02. 증명의 의의 … 294
Ⅱ 증거의 종류 … 295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 295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 297
03. 본증과 반증 … 298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 298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 29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99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 300
Ⅰ 증거재판주의 … 300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300
02. 엄격한 증명 … 300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304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 305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 306
Ⅱ 거증책임 … 307
01. 서설 … 307
02. 거증책임의 분배 … 308
03. 거증책임의 전환 … 311
Ⅲ 자유심증주의 … 312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 312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312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 315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 317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17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 31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25
Ⅰ 의의 … 325
Ⅱ 연혁 … 32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 325
01. 학설 … 325
02. 판례 … 32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27
01. 배제의 기준 … 327
02. 유형별 고찰 … 32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 336
Ⅴ 독수의 과실이론 … 336
01. 의의 … 336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 337
Ⅵ 관련문제 … 337
01. 선의의 예외이론 … 337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338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338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 338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 339
Ⅰ 자백의 의의 … 339
01. 의의 … 339
02. 자백의 형식 … 339
03. 자백의 주체 … 339
04. 구별개념 … 340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340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 340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41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342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342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343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 346
Ⅶ 임의성의 입증 … 346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 346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 347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347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 347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347
SECTION ❺ 전문법칙 … 34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348
01. 전문증거 … 348
02. 전문법칙 … 349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349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352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356
02. 피의자신문조서 … 358
03. 진술조서 … 364
04. 진술서 … 368
05. 검증조서 … 374
06. 감정서 … 380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 381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387
09. 전문진술 … 390
10. 진술의 임의성 … 396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 397
01. 사진의 증거능력 … 397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0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405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06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408
Ⅰ 서설 … 408
01. 의의 … 4048
02. 제도의 취지 … 408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 408
Ⅱ 동의의 법적성질 … 408
01. 동의의 본질 … 408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409
Ⅲ 동의의 방법 … 409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 409
02. 동의의 대상 … 410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 412
04. 증거동의의 의제 … 413
Ⅳ 증거동의의 효과 … 414
01. 증거능력의 인정 … 414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15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 416
01. 증거동의의 철회 … 416
02. 증거동의의 취소 … 416
SECTION ❼ 탄핵증거 … 417
Ⅰ 의의 … 417
01. 의의 … 417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418
03. 제도의 취지 … 418
04. 구별개념 … 418
Ⅱ 탄핵증거의 성질 … 419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 419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 419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 419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419
02. 탄핵증거의 제한 … 419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 421
01. 탄핵의 대상 … 421
02. 탄핵의 범위 … 422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422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 42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 425
Ⅰ 서설 … 425
01. 의의 … 425
02. 근거법규 … 425
03. 타제도와의 관계 … 425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42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426
01. 피고인의 자백 … 426
02. 공판정의 자백 … 427
03. 공범자의 자백 … 427
Ⅲ 보강증거의 자격 … 427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 427
02. 독립증거 … 428
03. 정황증거 … 429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 431
Ⅳ 보강증거의 범위 … 432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 432
02. 구체적 고찰 … 433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 435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 435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 436
Ⅰ 서설 … 436
01. 공판조서의 의의 … 436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 436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36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 437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437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437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439

￭ 부록 … 441

￭ 판례색인 …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