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1부 총칙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1101
1. 관련 규정 1101
2. 특허에관한절차 1102
3. 무능력자1103
3.1 제도의 취지 1103
3.2 무능력자의 행위능력1103
3.3 무능력자가 밟은 절차의 추인1104
4. 법인 등 단체의권리능력 1104
4.1 법인의 권리능력 1104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1105
4.3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의 권리능력 1106
5. 재외자의행위능력 1106
6. 재외자 중 외국인의권리능력1107
7. 조약의효력1107
제2장 대리인1201
1. 관련 규정 1201
2. 대리제도 일반1203
3. 법정대리인1205
4. 임의대리인1206
5. 특허관리인1208
6. 대리인의선임 또는 개임 1210
6.1 대리인의 선임 1210
6.2 포괄위임제도 1211
6.3 대리인의 개임 등 1212
6.4 복대리1213
7. 기타 대리관련 규정1215
제3장 기간 1301
1. 관련 규정 1301
2. 기간의종류1302
3. 기간의계산1303
4. 기간의연장1305
4.1 법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1306
4.2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1306
4.3 방식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1308
4.4 지정기간의 단축 1308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401
1. 관련 규정 1401
2. 방식심사의일반 원칙1405
3. 절차의무효1405
4. 무효처분의취소 1408
5. 서류의반려1409
6. 절차의추후보완 1410
7. 특허출원의회복 1410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1501
1. 관련 규정 1501
2. 절차의정지1503
2.1 절차의 중단 1504
2.2 절차의 중지 1506
2.3 절차의 정지의 효과 1507
3. 절차의속행과 효력의승계 1507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601
1. 관련 규정 1601
2. 서류의제출1603
2.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1603
2.2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604
3. 서류의송달1606
3.1 서류의 송달 절차 1606
3.2 공시송달1608
3.3 공시송달할 때의 유의사항1609
3.4 재외자에 대한 송달1611
3.5 특별송달1611
3.6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1611
제7장 수수료 1701
1. 관련 규정 1701
2. 수수료의납부1703
3. 수수료의감면1706
3.1 수수료의 면제 1706
3.2 수수료의 전액 감면 1706
3.3 수수료의 일부 감면 1707
3.4 수수료의 감면 절차 1711
4. 수수료의반환1711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1801
1. 관련 규정 1801
2. 서류의열람1802
3. 서류의반출 및 공개 금지 1803
4. 서류의원용 1803
5. 비밀 누설의금지 등 1804

제2부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인 2101
1. 관련 규정 2101
2. 발명자2103
3. 승계인2106
3.1 승계를 위한 절차 2106
3.2 특수한 승계의 취급 2108
4. 정당한권리자의보호2109
4.1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 2110
4.2 정당한 권리자가 한 출원의 효과2110
5. 참고사항 2111
제2장 특허출원서류2201
1. 관련 규정 2201
2. 출원서2201
3. 요약서2202
4. 명세서2203
5. 도면 2206
제3장 발명의 설명 2301
1. 관련 규정 2301
2. 실시가능 요건2302
2.1 실시의 주체 2302
2.2 「쉽게 실시」의 의미 2302
2.3 심사방법 2303
2.4 청구범위 기재불비와의 관계 2308
3. 기재 방법요건2310
3.1 도입 취지 2310
3.2 구체적인 기재방법 2311
4. 배경기술 기재 요건 2315
4.1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의미2315
4.2 배경기술의 기재 요건2315
4.3 배경기술의 기재가 부적법한 유형2316
4.4 배경기술의 기재가 부적법한 경우의 거절이유 통지2318
4.5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법2319
5. 기타 유의사항 2319
6. 거절이유통지 방법2323
7. 임시명세서의제출 2323
3. 발명의설명에의하여 뒷받침될 것2403
4. 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될 것2407
5.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할 것2418
6. 청구범위 기재방법2418
6.1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기준 2418
6.2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 2419
6.3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2항 2420
6.4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4항 2421
6.5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5항 2421
6.6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6항 2422
6.7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7항 2424
6.8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8항 2425
7.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 2425
제5장 1특허출원의 범위 2501
1. 관련 규정 2501
2. 제도의취지2501
3. 일반적 고려사항2502
4. 단일성 판단방법2504
5. 단일성 판단 사례 2505
6. 특별한관계가 있는 경우의단일성 판단2508
6.1 물건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2508
6.2 물건과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2509
6.3 물건과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 2509
6.4 물건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2510
6.5 물건과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2511
6.6 물건과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 2511
6 . 7 방법과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2511
제4장 청구범위2401
1. 관련 규정 2401
2. 발명의인정 2402
7. 특수한경우의취급2512
7.1 마쿠쉬(Markush) 방식 청구항2512
7.2 중간체와 최종 생성물2513
8. 단일성 심사의유의사항2515
제6장 미생물 관련 출원 취급2601
1. 관련 규정 2601
2. 기탁 제도2602
2.1 취지2602
2.2 기탁 대상2602
2.3 미생물 기탁기관 2603
2.4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 2603
3. 출원 절차2604
4. 심사유의사항 2605
4.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원2605
4.2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2606
5.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특허출원 2608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3101
1. 관련 규정 3101
2. 특허법제29조제1항본문의취지3101
3. 관련 규정 3101
4. 발명의성립요건 3102
4.1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3102
4.2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거절이유의 통지3107
4.3 ｢발명｣과 ｢고안｣의 차이 3107
중략

제4부 포지티브심사기준
제1장 보정방향 제시를 통한 포지티브 심사8101
1. 개요8101
2. 적용대상 출원 및 방향 8101
3. 보정방향 제시방법8101
3.1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보정방향 제시방법8101
3.2 기재불비에 대한 보정방향 제시방법8104
4. 바람직하지 않은 보정방향 제시사례8105
제2장 직권보정 8201
1. 관련 규정 8201
2. 직권보정제도의개요 8201
3. 직권보정이 가능한사항8202
4. 직권보정절차8206
5. 직권보정의무효간주 규정8206
6. 직권보정불수용에따른 재심사절차8207
7. 직권보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8207 제3장 거절이유 재통지8301 제4장 예비심사 8401
1. 예비심사의개요 8401
2. 예비심사의신청대상 8401
2.1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8401
2.2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 8401
2.3 예비심사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 8402
2.4 예비심사 면담의 내용 8402
3. 예비심사신청및 결정절차 8402
3.1 예비심사 신청 8402
3.2 예비심사 결정8403
3.3 면담의 연기 또는 취소 8405
4. 예비심사면담 진행절차8406
4.1 면담 사전준비 8406
4.2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8406
4.3 면담 진행8406
4.4 면담 기록8408
4.5 면담 종료8410
5. 예비심사면담 후 절차 8411
5.1 출원인 등의 절차 8411
5.2 심사관의 절차8412
제5장 보정안 리뷰 8501
1. 보정안리뷰의개요 8501
2. 보정안리뷰의신청대상 8501
2.1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 8501
2.2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자8501
2.3 보정안 리뷰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8501
2.4 보정안 리뷰 면담의 내용 8502
3. 보정안리뷰 신청및 결정절차8502
3.1 보정안 리뷰 신청 8502
3.2 보정안 리뷰 결정 8503
3.3 면담의 연기 또는 취소 8505
4. 보정안리뷰 면담 진행절차 8505
4.1 면담 사전준비 8505
4.2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 8506
4.3 면담 진행 8506
4.4 면담 기록 8507
4.5 면담 종료 8508
5. 보정안리뷰 면담 후 절차 8508
5.1 출원인 등의 절차8508
5.2 심사관의 절차8509
제6장 일괄심사 8601
1. 일괄심사의개요 8601
2. 일괄심사의신청대상 8601
2.1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 8601
2.2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8601
3. 일괄심사절차8602
3.1 일괄심사 절차 흐름도 8602
3.2 일괄심사 신청 8602
3.3 일괄심사 방식 심사 8603
3.4 일괄심사 설명회8603
3.5 일괄심사의 처리8605
제7장 재심사 면담 8701
1. 재심사면담의개요 8701
2. 재심사면담의신청대상 8701
3. 재심사면담 신청및 결정절차8701
3.1 재심사 면담 신청8701
3.2 재심사 면담 결정 8702
3.3 면담의 연기 또는 취소 8703
4. 재심사면담 진행절차 8704
4.1 면담 사전준비8704
4.2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 면담 진행, 면담 기록 및 면담 종료 8704
5. 재심사면담 후 절차 8704
5.1 출원인 등의 절차8704
5.2 심사관의 절차 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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