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삼봉 행정법총론 1

2022년판 머리말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
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의의
Ⅱ. 행정의 개념적 징표
Ⅲ.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입법·사법·행정 사례
제2절 통치행위
Ⅰ. 개설
Ⅱ. 통치행위 인정범위(사례)
Ⅲ.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배제할지 여부에 관한 학설
Ⅳ. 통치행위의 한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Ⅰ.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
Ⅱ. 민주국가원리
Ⅲ. 법치국가원리
Ⅳ. 사회국가원리
Ⅴ. 문화국가원리
Ⅵ. 지방분권주의 ⇔ 중앙집권주의
Ⅶ. 사법국가주의
Ⅷ. 기타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1항 개설
Ⅰ. 법치행정의 의의와 근거
Ⅱ. 법치주의의 내용
Ⅲ.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제2항 법률유보의 원칙
Ⅰ. 개설
Ⅱ.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Ⅲ. 주요 행정작용별 법률유보 적용 여부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Ⅰ. 개설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
Ⅲ. 불문법원(不文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불문법원의 일종)
제1항 개설
제2항 평등원칙
Ⅰ. 개설
Ⅱ. 평등원칙의 근거
Ⅲ. 평등원칙의 내용
Ⅳ. 평등원칙의 기능
Ⅴ. 위반의 효과
제3항 자기구속의 원칙
Ⅰ. 개설
Ⅱ. 자기구속의 법적 근거
Ⅲ. 기능
Ⅳ. 적용영역(자기구속과 행정규칙)
Ⅴ. 성립요건 및 한계
Ⅵ. 행정의 자기구속의 범위와 정도
Ⅶ. 효과
제4항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
Ⅰ. 개설
Ⅱ. 과잉금지원칙의 근거
Ⅲ.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Ⅳ. 적용영역
Ⅴ.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제5항 신뢰보호의 원칙
Ⅰ. 개설
Ⅱ. 신뢰보호원칙의 인정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Ⅳ.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Ⅵ.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Ⅶ. 권리보호
제6항 부당결부금지원칙
Ⅰ. 개설
Ⅱ. 근거
Ⅲ. 적용영역
Ⅳ. 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제7항 그 밖의 일반법원칙
Ⅰ.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
Ⅱ. 공역무계속성의 원칙
Ⅲ. 보충성의 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Ⅰ. 의의
Ⅱ. 시간적 효력
Ⅲ. 지역적 효력
Ⅳ. 대인적 효력
제8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Ⅰ. 행정법의 해석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Ⅰ.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공법과 사법
Ⅰ. 개설
Ⅱ. 공·사법의 구별실익과 구별기준
Ⅲ.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다투어지는 영역
Ⅳ.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문제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의 의의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항 개설
Ⅰ. 공권과 공의무
Ⅱ. 공권의 의의와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Ⅳ.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제2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개설
Ⅱ. 법적 성질
Ⅲ. 인정 여부
Ⅳ. 성립요건
Ⅴ. 내용
Ⅵ. 대상행위
Ⅶ. 청구권의 행사와 권리구제
제3항 행정개입청구권
Ⅰ. 개설
Ⅱ. 법적 성질
Ⅲ. 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범위
Ⅳ. 성립요건 및 한계
Ⅴ. 청구권의 실현방법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법적합성
Ⅱ. 공정성·구성요건성
Ⅲ. 존속성(불가쟁성·불가변성)
Ⅳ. 강제성(자력집행성·제재성)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인정 여부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공법관계)
Ⅴ.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
Ⅵ.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설
Ⅱ. 사법의 유추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법률요건의 의의
Ⅱ. 법률사실의 분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기간)
Ⅱ. 시효
Ⅲ. 주소·거소
Ⅳ.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Ⅰ. 개설
Ⅱ. 신고의 종류
Ⅲ. 신고와 신청의 요건
Ⅳ. 신고와 신청의 효과
Ⅴ. 수리(거부·취소)의 처분성 인정 여부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및 성질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적 근거
Ⅳ. 한계
Ⅴ.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Ⅵ. 법규명령의 하자
Ⅶ. 법규명령의 소멸
Ⅷ.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제1항 일반론
Ⅰ. 행정규칙의 의의와 기능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Ⅲ. 행정규칙의 종류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Ⅵ.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2항 특수한 행정규칙(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1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의 법적 성질
Ⅰ. 문제의 소재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법적 성질
제2목)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Ⅰ. 의의
Ⅱ.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Ⅲ. 법령보충규칙의 실정법적 근거(행정규제기본법)
Ⅳ. 법령보충규칙과 공포
Ⅴ. 법령보충규칙의 한계

수험시장의 현실은 7급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50:1 가까이 된다. 이는 새로운 수험생의 유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계속 공부해도 꼴찌가 합격할 때까지 50년이나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매년 새로운 수험생이 유입되고, 단기간에 기존 수험생을 추월해서 합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시험에 언제 합격할 수 있느냐보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 없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량진 수험문화는 잘못된 신화에 매여 합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 머리말에 덧붙여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고 진실을 깨달아 공부한다면 누구나 합격생이라는 자랑스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