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발명

머리말

Chapter Ⅰ 발명·특허란?
제1절 발명이란?
1. 발명의 가치
2. 발명의 성립요건
제2절 특허란
1. 불(不)특허요건
2. 특허요건

Chapter Ⅱ 현장발명과 직무발명
제1절 현장발명이란?
제2절 직무발명이란?
1. 직무발명의 법률적 정의
2. 직무발명의 협력과 보상 원리
3.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
4. 직무발명 여부 판단 사례
제3절 직무발명의 권리와 의무
1.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2. 직무발명의 법적 권리와 의무
3. 직무발명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태도 유형
제4절 현장발명과 직무발명의 판별
1. 판별의 필요성
2. 아날로그 방식의 판별
3. 디지털 방식의 판별

Chapter Ⅲ 발명의 실행
제1절 발명의 착상
1. 발명 프로세스
2. 유형별 발명 행위

3. 선행기술조사
제2절 명세서
1. 명세서의 의의
2. 명세서 항목
3. 항목별 기재 원칙
4. 항목별 기재 요령
5. 직무발명 신고용 명세서
6. 현장발명 신고용 개념계획서

Chapter Ⅳ 발명의 승계
제1절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직무발명의 불승계
3. 승계포기와 동의권의 관계
4. 직무발명 분쟁 사례사건을 통한 동의권의 검증
제2절 현장발명의 권리 승계
1. 현장발명의 승계 및 불승계 유형
2. 현장발명의 승계 길라잡이

Chapter Ⅴ 특허의 출원과 심사
제1절 출원제도의 효과적 활용
1. 방어형 출원 활용 방법
2. 개량 발명과 출원일 소급 방법
제2절 특허 받을 권리와 권리자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 받을 수 있는 자
3.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절 특허출원 절차
1. 출원 종류와 절차 진행의 개념
2.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 조치
3. 특허출원 서류의 기재 예시
4. 특수한 출원
제4절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절차
1. 출원공개제도
2. 심사청구
3. 심사절차와 내용
제5절 의견제출제도와 보정제도
1. 개요
2. 의견서
3. 보정서

Chapter Ⅵ 특허권
제1절 특허권과 효력
1. 특허권리의 발생과 소멸·연장
2. 특허권의 효력 범위
3. 특허법상 효력의 제한
4.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5. 특허권의 공유
제2절 실시행위와 실시권
1. 업과 실시의 관계
2. 실시 행위별 내용
3. 실시 행위의 독립성
4. 특허실시권

Chapter Ⅶ 특허청구범위
제1절 청구범위의 역할과 기능
1. 청구범위의 의의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범위 기재 형식
4. 다항제 청구항의 특징
5.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과 기재 방법
제2절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론
1.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2. 보호범위의 해석기관
제3절 청구범위 해석의 균등론
1.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사고방식
2. 균등론의 법리

Chapter Ⅷ 특허분쟁
제1절 갈등의 요인
1. 발명과 특허의 차이
2. 직업 적성에 관한 흥미육각형 이론과 이해관계
3. 발명과 산업의 이해관계 차이
제2절 침해와 대응
1. 특허침해의 유형
2.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3.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
4. 특허침해 대응 절차
제3절 특허분쟁 시뮬레이션
1. 특허와 분쟁의 상관성
2. 특허분쟁 프로세스
3. 본안 전 판단 단계
4. 본안 판단 단계
제4절 사건 사례를 통한 교훈
1. 권리범위확인 사건 사례
2. 특허무효심판 사건 사례

Chapter Ⅸ 현장발명 기법
제1절 창작 프로세스
1. 발명의 스케치
2. 발명의 실행과 완성
제2절 발명 이론
1. 발상단계 기법
2. 추상단계 기법
3. 추상의 입체적 확장

Chapter Ⅹ 현장발명 체험
제1절 현장발명 마인드 업
1. 발명카운슬링 사례
2. 수평적 마인드 열기
제2절 발명 기획 실습
1. 애완견 우산
2. 플라스틱 의자
3. 브레이크 안전장치
4. 타워 크레인
5. 접이식 테이블
6. 벽돌
7. 안경 세척기
8. TV와 리모컨
9. 파라솔
10. 부피 조절 가능한 용기
11. 스티로폼

Chapter Ⅺ 발명·특허 전략
제1절 현장발명 촉진 방안
1. ‘숙련기술 + 창의적 전문가’의 활동 촉진
2. 발명을 통한 개인·종업원·기업의 균형 발전
3. 기업의 특허평가 제도
4. 기술인이 발명가로도 활약할 환경 조성
5. 엔지니어와 발명가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6. 보상 개념의 혁신
제2절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
1. 필수특허 보유
2. 사전 시뮬레이션 후 권리 행사
3. 공유특허에 대한 보완책
4. 현장발명이 유익한 점
5. 현장발명 보상 규정으로 창의적 동기 부여
제3절 종업원 및 개인의 발명 전략
1. 전문가와의 협력
2.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전략
3. 얼라이언스(alliance) 전략

【부록 1】 현장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금 산정세칙
【부록 2】 산업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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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사이트】
【집필진】
【산업현장 검증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