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BS 강의를 그대로 옮긴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의 개념
공법적 규제형식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서론
제1절 총칙
제2절 도시·군계획 등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광역계획권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절차상 특례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총설
제2절 용도지역제도
제3절 용도지구제도
제4절 용도구역제도
제5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6절 입지규제최소구역
Chapter 6 지구단위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공동구
제4절 광역시설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Chapter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절 시설계획
제5절 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6절 공사완료 보고 등
제7절 행정심판
제8절 비용
Chapter 10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위원의 제척·회피
제4절 회의록의 공개 등
Chapter 11 보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절 기타 사항
Chapter 12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목적
제2절 도시개발법의 연혁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제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제6절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제7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Chapter 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비용부담의 기타 사항
Chapter 5 보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조치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
제3절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Chapter 6 벌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연혁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제3절 안전진단
제4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5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정비사업시행 관련 사항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6 감독 등
Chapter 7 보칙

PART 4 건축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건축법의 목적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제4절 건축법상 주요 개념
제5절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6절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2절 용도변경
제3절 가설건축물
제4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제5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제2절 공개공지
제3절 도로
제4절 건축선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제2절 거실·경계벽 등
Chapter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2절 건폐율·용적률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
제4절 대지 안의 공지
제5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6 건축설비
제1절 관계 전문기술자
제2절 건축설비 등
Chapter 7 특별건축구역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4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5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6절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절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절 건축주·허가권자의 의무 등
제9절 특별가로구역
Chapter 8 건축협정
제1절 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2절 경관협정과의 관계 등
Chapter 9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PART 5 주택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절 주택의 건설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Chapter 3 주택의 공급 등
Chapter 4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2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Chapter 5 보칙 및 벌칙
제1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2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3절 기타 사항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Chapter 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2절 농지소유상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농지의 처분
Chapter 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절 농지의 전용
Chapter 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부록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