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제재연구: 북한인권문제에대한함의

요약 9

ChapterⅠ
서론┃김태원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27
3.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2

ChapterⅡ
글로벌 인권제재 관련 이론적 논의┃심상민 37

1. 글로벌 인권제재의 이론적 배경 40
2. 인권제재의 유형과 적용 사례 50
3. 글로벌 인권제재의 효과와 한계 60
4. 주요 논쟁과 비판적 시각 65

ChapterⅢ
주요국 표적 인권제재 사례 분석 및 현황 검토┃홍철기 73

1. 미국 78
2. 캐나다 102
3. 영국 118
4. 유럽연합(EU) 120

ChapterⅣ
인권제재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김태원 127

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129
2.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의 적용 가능성 151
3. 한국의 인권제재 방안 관련 검토 163

ChapterⅤ
결론┃김태원 181

1. 글로벌 인권제재의 발전과 평가 183
2. 한국의 인권제재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189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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