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효과 분석: '민생'을 중심으로

요약 11

ChapterⅠ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접근 방법 및 내용 30

ChapterⅡ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3
1. 이론적 고찰과 대북제재 35
2. 선행 연구와 쟁점 39
3. 연구의 차별성 45

ChapterⅢ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강화와 당국의 대응 47
1.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 제재로 49
2. 무역통계로 보는 제재의 거시적 충격 54
3. 북한의 대응 56
4. 소결 68

ChapterⅣ
사례를 통해 본 제재에 대한 주민의 작용과 반작용 71
1. 조사 설계 73
2. 결과 분석 94
3. 분석 결과: 제재의 반작용(리질리언스) 157

ChapterⅤ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3
1. 리질리언스 강화는 제재의 효과인가 반작용인가? 165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69

참고문헌 17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