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북제재 레짐 평가 : 도전요인과 대응 방향

요약 9

ChapterⅠ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목표와 구성 29

ChapterⅡ 대북제재의 이론과 실제 33
1. 강압 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 35
2. 국제 대북제재 레짐의 실제 51

ChapterⅢ 국제 대북제재 레짐: 특징과 평가 55
1. 유엔 대북제재 레짐 현황 57
2. 주요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 61
3. 대북제재의 영향 평가 76

ChapterⅣ 대북제재 레짐의 주요 도전요인 97
1. 제재 레짐의 이완 가속화 99
2. 북한의 제재 회피 고도화 103
3.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반응성 112
4. 유사 입장국 간 균열 가능성 118
5. 인도주의적 문제 120

ChapterⅤ 대북제재 레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전략적 대안 모색 127
1. 유엔 대북제재의 지속 129
2. MSMT를 통한 소다자 대안체제 모색 133
3. 독자제재 지속 강화 및 네트워크화 148
4. 제재 면제?완화?해제 활용 방안 172

ChapterⅥ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181

참고문헌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