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제4절 관 할 11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1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1
/ 제3관 사물관할 / 11
/ 제4관 토지관할 / 18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1
/ 제6관 합의관할 / 21
/ 제7관 변론관할 / 22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3
/ 제9관 소송의 이송 / 24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7
/ 제1관 당사자능력 / 37
/ 제2관 당사자적격 / 40
/ 제3관 소송능력 / 48
/ 제4관 변론능력 /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1
/ 제1관 의의와 종류 / 51
/ 제2관 법정대리인 / 51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56
/ 제4관 무권대리인 / 61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소송요건 66
/ 제1관 총 설 / 66
/ 제2관 소의 이익 / 70
제3절 소송물 82
제4절 소의 제기 85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6
제6절 소송구조 9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7
/ 제1관 소송계속 / 97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97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02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0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10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10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10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10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10
/ 제5관 처분권주의 / 111
/ 제6관 변론주의 / 117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26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28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28
제3절 변론의 준비 129
/ 제1관 준비서면 / 129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29
제4절 변론의 내용 130
/ 제1관 총 설 / 130
/ 제2관 소송행위 / 143
제5절 변론의 실시 14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49
/ 제1관 기 일 / 149
/ 제2관 송 달 / 150
/ 제3관 기 간 / 164
제7절 기일의 해태 16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74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183
제2절 증명의 대상 183
제3절 불요증사실 18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4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184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18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9
제6절 증명책임 210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1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1
제3절 재판상 화해 221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30
제2절 판 결 231
/ 제1관 판결의 종류 / 231
/ 제2관 판결의 성립 / 233
/ 제3관 판결의 효력 / 235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63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80
제2절 청구의 변경 2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97
제4절 반 소 298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04
/ 제1관 총 설 / 304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04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05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14
제3절 선정당사자 317
제4절 집단소송 321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21
/ 제1관 보조참가 / 321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29
/ 제3관 소송고지 / 331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33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38
제6절 당사자 변경 339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39
/ 제2관 소송승계 / 342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56
제2절 항소제기 35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6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64

03장 / 상 고

04장 / 항 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