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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8718
· 쪽수 : 390쪽
· 출판일 : 2025-01-14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Ⅰ.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법관의 제척 _7
Ⅲ.법관의 기피 _8
⋮
(이하생략)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Ⅰ.의 의 _27
Ⅱ.당사자 확정의 기준 _27
Ⅲ.당사자표시정정 _27
Ⅳ.성명모용소송 _30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_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4
❘제1관❘당사자능력 34
❘제2관❘소송능력 36
❘제3관❘변론능력 37
⋮
(이하생략)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5
❘제1관❘총 설 55
Ⅰ.소송요건의 의의 _55
Ⅱ.소송요건의 종류 _55
Ⅲ.소송요건의 모습 _55
Ⅳ.소송요건의 조사 _56
Ⅴ.조사결과 _58
⋮
(이하생략)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6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6
❘제1관❘공개심리주의 106
❘제2관❘쌍방심리주의 106
❘제3관❘구술심리주의 106
❘제4관❘직접심리주의 106
❘제5관❘처분권주의 107
⋮
(이하생략)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74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74
❘제1관❘요증사실 174
❘제2관❘불요증사실 174
Ⅰ.의 의 _174
Ⅱ.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_174
Ⅲ.현저한 사실 _174
⋮
(이하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소송종료사유 _204
Ⅱ.소송종료선언판결 _204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6
제2절 판 결 207
❘제1관❘판결의 종류 207
Ⅰ.중간판결 _207
Ⅱ.종국판결 _207
⋮
(이하생략)
제3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55
Ⅰ.소취하의 의의 _255
Ⅱ.소취하의 요건 _255
Ⅲ.소취하의 방법 _256
Ⅳ.소취하의 효과 _257
⋮
(이하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72
Ⅰ.의 의 _272
Ⅱ.병합요건 _272
Ⅲ.병합의 모습 _273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75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_280
⋮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Ⅰ.상소의 의의 _340
Ⅱ.상소의 종류 _340
Ⅲ.상소요건 _340
Ⅳ.상소의 효력 _344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46
제2절 항소제기 346
Ⅰ.항소제기 방식 _346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_347
Ⅲ.항소의 취하 _349
Ⅳ.부대항소 _351
⋮
(이하생략)
제7편 재 심
Ⅰ.의 의 _368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_368
Ⅲ.적법요건 _368
Ⅳ.재심사유 _371
Ⅴ.재심절차 _374
Ⅵ.준재심 _375
제8편 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_380
Ⅱ.독촉절차 _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