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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민사소송법

이덕훈 민사소송법 (부록포함)

(법원직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7판)

이덕훈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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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민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덕훈 민사소송법 (부록포함) (법원직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7797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4-07-31

책 소개

제7판에는 제6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 2
Ⅰ.법적 분쟁과 해결절차(판결절차) / 2
Ⅱ.강제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7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7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1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 / 16
Ⅱ.법원의 구성 /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7
Ⅱ.법관의 제척 / 17
Ⅲ.법관의 기피 / 18
Ⅳ.법관의 회피 / 21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2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72
Ⅱ.이행의 소 / 72
Ⅲ.확인의 소 / 73
Ⅳ.형성의 소 / 73
제2절 소송요건 76
/제1관 총 설/ 76
Ⅰ.소송요건의 의의 / 77
Ⅱ.소송요건의 종류 / 77
Ⅲ.소송요건의 모습 / 77
Ⅳ.소송요건의 조사 / 78
Ⅴ.조사결과 / 79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54
Ⅰ.소송종료사유 / 254
Ⅱ.소송종료선언판결 / 254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6
제1절 재 판 256
Ⅰ.의 의 / 256
Ⅱ.재판의 종류 / 256
제2절 판 결 257
/제1관 판결의 종류/ 257
Ⅰ.중간판결 / 257
Ⅱ.종국판결 / 257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2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24
Ⅰ.의 의 / 324
Ⅱ.병합요건 / 324
Ⅲ.병합의 모습 / 325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29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 332
제2절 청구의 변경 333
Ⅰ.총 설 / 333
Ⅱ.청구변경의 모습 / 335
Ⅲ.요 건 / 335
Ⅳ.절 차 / 337
Ⅴ.심 판 / 337

(이하생략)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94
Ⅰ.상소의 의의 / 394
Ⅱ.상소의 종류 / 394
Ⅲ.상소요건 / 394
Ⅳ.상소의 효력 / 398
제2장 / 항 소 _400
제1절 총 설 400
제2절 항소의 제기 400
Ⅰ.항소제기 방식 / 400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 401
Ⅲ.항소의 취하 / 402
Ⅳ.부대항소 / 403

(이하생략)

제7편재 심

Ⅰ.의 의 / 424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424
Ⅲ.적법요건 / 424
Ⅳ.재심사유 / 425
Ⅴ.재심절차 / 429
Ⅵ.준재심 / 431

제8편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434
Ⅱ.독촉절차 / 437
Ⅲ.공시최고절차 / 440

제9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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