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연습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6
제3장▸권리의 주체 _14
제1절 자연인 14
│제1관│권리능력 14
│제2관│의사능력 16
│제3관│행위능력 17
│제4관│자연인의 주소 29
│제5관│부재와 실종 29
제2절 법 인 38
│제1관│서 설 38
│제2관│법인의 설립 38
│제3관│법인의 책임 40
│제4관│법인의 기관 47
│제5관│법인의 소멸 52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3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4
제4장▸권리의 객체 _ 62
제5장▸권리의 변동 _70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 70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70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84
제3절 의사표시 87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87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87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8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8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6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14
│제1관│서 설 114
│제2관│대리권 116
│제3관│대리행위 123
│제4관│대리의 효과 123
│제5관│복대리 129
│제6관│무권대리 13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9
│제1관│무 효 149
│제2관│취 소 15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6
제6장▸기 간 _175
제7장▸소멸시효 _176
제1절 총 설⋅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6
제3절 시효의 장애 19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4
제5절 제척기간 212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2절 물권변동⋅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0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6
│제3관│부동산 239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51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6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6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8
Ⅲ.점유보호청구권 /274
제3장▸소유권 _276
제1절 총 설⋅제2절 상린관계 27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80
│제1관│총 설⋅│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8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7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99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1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5
제6절 공동소유 320
│제1관│총 설⋅│제2관│공 유 320
│제3관│합 유⋅│제4관│총 유 335
│제5관│준공동소유 339
제7절 명의신탁 340
제4장▸용익물권 _366
제1절 지상권 366
제2절 지역권 376
제3절 전세권 378
제5장▸담보물권 _393
제1절 총 설 393
제2절 유치권 395
제3절 질 권 413
│제1관│서 설⋅│제2관│동산질권 413
│제3관│권리질권 420
제4절 저당권 427
│제1관│총 설⋅│제2관│저당권의 성립 427
│제3관│저당권의 효력 42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27 Ⅱ.우선변제적 효력 /430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31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43
│제5관│특수저당권 446
Ⅰ.공동저당 /446 Ⅱ.근저당 /458
제5절 비전형담보 467
│제1관│총 설⋅│제2관│가등기담보 467
│제3관│양도담보 478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제5관│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5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88
제1절 서 론 488
제2절 채권의 목적 488
제2장▸채권의 소멸 _497
제1절 변 제 497
│제1관│변제의 제공 497
│제2관│변제의 당사자 497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00
│제4관│변제의 효과 500
Ⅰ.변제의 충당 /500 Ⅱ.변제에 의한 대위 /506
제2절 대물변제 516
제3절 공 탁 517
제4절 상 계 520
제5절 경개⋅면제⋅혼동 530
제3장▸채권의 효력 _532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32
│제1관│총 설 532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35
Ⅰ.이행지체 /535 Ⅱ.이행불능 /540
Ⅲ.불완전이행 /549 Ⅳ.이행거절 /549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50
제3절 채권자지체 56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65
│제1관│채권자대위권 565
│제2관│채권자취소권 583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0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07
제1절 총 설⋅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07
제3절 연대채무 608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14
제5절 보증채무 617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3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32
제3절 채무의 인수 65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66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 66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0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0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71
제3절 계약의 효력 673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73
│제2관│위험부담 683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8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90
제2장▸계약각론 _712
제1절 증여계약 712
제2절 매매계약 716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716
│제3관│매매의 효력 724
│제4관│환 매 740
제3절 교환계약⋅제4절 소비대차 741
제5절 사용대차⋅제6절 임대차 742
│제1관│서 설⋅│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742
│제3관│임대차의 효력 745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75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762
│제6관│임대차의 종료⋅│제7관│특수한 임대차 767
제7절 고 용⋅제8절 도 급 773
제9절 현상광고⋅제10절 위 임 786
제11절 임 치 790
제12절 조 합 793
제13절 기타 계약 803
제3장▸법정채권관계 _805
제1절 사무관리 805
제2절 부당이득 809
제3절 불법행위 822
│제1관│서 설⋅│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22
│제3관│특수불법행위 824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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