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PART 01_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4
제01절 행정의 의의 4
제0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5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0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6
제06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9
제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9
제0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법원의 흠결과 보충) 20
제03절 행정법관계 21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2
제0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23
제4장 행정법 관계의 변동 29
제01절 사인의 공법행위 29
제02절 신고 31

PART 02_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6
제01절 개설 36
제02절 법규명령 38
제03절 행정규칙 50
제0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58
제2장 행정계획 65
제0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65
제02절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과 66
제03절 행정계획의 통제 68
제3장 행정행위 76
제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76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77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8
제04절 판단여지 94
제05절 행정행위의 부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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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공법상 계약 153
제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156
제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56
제02절 행정지도 158
제6장 행정조사 161

PART 03_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166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7
제01절 행정강제 167
제02절 행정벌 170
제03절 기타 행정의 수단 171
제3장 대집행 174
제0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174
제0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180

PART 04_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84
제01절 개설 184
제02절 처분 절차 185
제0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187
제04절 사전통지 188
제05절 청문과 공청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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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정보공개청구 200




PART 05_ 행정구제제도


제1장 행정구제법 20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05
제01절 개설 205
제0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제0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인정 여부) 215
제0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16
제0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21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19
제0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219
제02절 손실보상 청구권 225
제03절 손실보상의 요건 227
제0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235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43
제5장 행정심판 245
제01절 개설 245
제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47
제0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49
제04절 심판청구의 제기 252
제05절 행정심판의 심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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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장 행정소송 261
제0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61
제0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262
제0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65
제04절 가구제 294
제05절 심리 296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