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 제01편∙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 ∙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 ∙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7

제01장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28
제02장 ∙권리적격 37
제03장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39
제04장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6
제05장 ∙복수당사자 대표 50
제06장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2

/ 제03편∙기타 절차 일반 /_69

제01장 ∙기일과 기간 70
제02장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86
제03장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5
제04장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06
제05장 ∙절차의 정지 107
제06장 ∙서류의 송달 112
제07장 ∙절차의 취하 115

/ 제04편∙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17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118
제02장 ∙신규성 127
제03장 ∙진보성 152
제04장 ∙선출원주의 189
제05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201
제06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12
제07장 ∙직무발명 218
제08장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1
제09장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38
제10장 ∙청구범위 기재방법 259
제11장 ∙청구범위 기재형식 274
제12장 ∙특허출원의 범위 276

/ 제05편∙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1

제01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82
제02장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03
제03장 ∙보정제도 315
제04장 ∙분할출원 333
제05장 ∙변경출원 339
제06장 ∙조약우선권 제도 344
제07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59

/ 제06편∙심 사 /_371

제01장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72
제02장 ∙심사의 진행 384
제03장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399
제04장 ∙보상금청구권 402
제05장 ∙심사의 종료 409

/ 제07편∙특허권 /_417

제01장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18
제02장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30
제03장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42
제04장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63
제05장 ∙균등침해 479
제06장 ∙이용, 저촉 침해 481
제07장 ∙침해의 정의 490
제08장 ∙간접침해 501
제09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13
제10장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58
제11장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70

/ 제08편∙실사권 /_575

제01장 ∙허락실시권 576
제02장 ∙권리 등록의 효력 588
제03장 ∙법정실시권 590
제04장 ∙강제실시권 602

/ 제09편∙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13

제01장 ∙특허심판원 614
제02장 ∙심판관의 제척⋅기피 615
제03장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18
제04장 ∙심판의 참가 623
제05장 ∙심판청구 627
제06장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32
제07장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37
제08장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47
제09장 ∙특허취소신청 659
제10장 ∙거절결정불복심판 663
제11장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68
제12장 ∙권리범위확인심판 689
제13장 ∙정정심판 726
제14장 ∙정정무효심판 743
제15장 ∙통상실시권허여심판 745
제16장 ∙재심 749
제17장 ∙심결취소소송 752
제18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79

/ 제10편∙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781

제01장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782
제02장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790
제03장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96
제01장 ∙기타 조약 일반 814

/ 제11편∙실용신안 제도 /_827

제01장 ∙실용신안 제도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