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PART 01 ▮
꼭 봐야할 쟁송사례 28선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례 8
문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0
문1-3 인용재결 사례 (09행시, 기타직렬) 13
문1-4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16
문1-4-1 일부인용재결 (09사시) 22
문1-4-2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22
문1-5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23
문1-6 감액경정처분 (17노무) 24
문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4노무=청구인적격, 13노무) 27
문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32
문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33
문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34
문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 34
문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17, 20노무) 35
문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노무) 43
문3-1-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44
문3-1-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45
문3-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46
문3-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47
문4 전치주의 50
문4-1 관할(연금거부사례) 53
문5-0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56
문5 소의 변경 59
문6 소송 참가 64
제2절 심 리
문7 변론주의 / 입증책임 67
문7-1 처분권주의(=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노무) 73
문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4
문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 80
문8-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노무) 80
문8-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노무) 80
제3절 판 결
문9-0 위법판단의 기준시 81
문9 일부취소판결 (13노무) 84
문10 부 관 (02감평) 85
문11 사정판결 89
문11-1 사정판결 (15노무) 92
문12 형성력 (13사시) 93
문13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응용) 94
문13-1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 100
문13-2 기속력-재처분의무 (12노무 / 18, 19노무) 101
문13-2-1 기속력-재처분의무 (18노무) 102
문13-2-2 기속력-재처분의무 (19노무) 102
문13-2-3 기속력-재처분의무 (03사시/설문 ⑵, ⑶=10노무관련/14사시/12재행) 103
문14 간접강제(집행력) (13노무) 104
문15 선결문제 / 기판력 (10사시 응용) 105
문15-1 재심 (16노무) 112
문16 집행정지의 요건 (12노무-단문) 115
문16-1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수단 (15노무) 115
문16-2 집행정지 (07행시) 11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문17 선결문제 /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등 (15사시) 116
문17-1 (17노무) 122
문18 무효확인소송제기했으나 취소사유로 판명된 경우 (18노무) 123
문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본안심리의 범위 (20노무) 125
문19-1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11입시기출) 127
문20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130
문20-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 (11노무 / 16노무) 133
문20-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02사시 / 13사시) 134
문21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등 (07사시) 135
문2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응용) 138
문22-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141
문22-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9노무) 141
문22-3 형식적 당사자소송 (13입시) 141
제2장 행정심판법
문23-0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노무) 142
문23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와 기속력 143
문24 의무이행심판의 재결 149
문24-1 집행력(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9노무) 156
문24-2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5노무) 157
문24-2-1 임시처분 (18노무) 157
제3장 종 합
문25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08사시) 158
문25-1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0노무) 169
문25-2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16노무) 169
문26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11입시) 170
문27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11사시) 173
문27-1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제3자의 재심 (16노무) 177
문28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2노무) 178

PART 02 ▮
국가고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모음

답안작성 연습과 해설은 스터디강의에서 합니다.
1. 사시 2011년~2017년 기출문제(18년 폐지) 180
제1절 11년
문제 1 180
문제 2 181
제2절 12년
문제 1 182
제3절 13년
문제 1 183
문제 2-1 184
문제 2-2 184
제4절 14년
문제 1 185
문제 2-1 187
문제 2-2 189
제5절 15년
문제 1 190
문제 2-1 192
문제 2-2 192
제6절 16년
문제 1 193
문제 2-1 195
문제 2-2 195
제7절 17년
문제 1 196
문제 2-1 197
2. 행시등 2011년~2020년 기출문제 198
제1절 11년
⑴ 11행시
문제 1 198
문제 2 199
⑵ 11행시(기타)
문제 1 200
문제 2 202
⑶ 11입시
문제 1 203
제2절 12년
⑴ 12행시
문제 1 204
⑵ 12행시(기타)
문제 1 205
제3절 13년
⑴ 13행시
문제 1 206
문제 2 208
⑵ 13입시 - 13행시와 같은 문제-노무관련
문제 1 209
문제 2 211
문제 3 211
제4절 14년
문제 1 212
문제 2 214
제5절 15년
⑴ 15행시
문제 1 215
문제 2 217
제6절 16년
⑴ 16행시
문제 1 218
⑵ 16입시
문제 1 218
제7절 17년
문제 2 219
제8절 18년
⑴ 18행시
문제 1 220
문제 2 220
⑵ 18입시
문제 2 221
제9절 19년
⑴ 19행시
문제 1 222
⑵ 19입시
문제 1 224
문제 2 225
⑶ 19법행
문제 2 226
제10절 20년
⑴ 20행시
문제 1 227
문제 2 228
문제 3 229
제10절 20년
⑴ 20입시
문제 1 230
문제 2 231
문제 3 231
3. 노무사 2011년~2020년 기출문제 232
제1절 11년
문제 232
제2절 12년
문제 233
제3절 13년
문제 234
제4절 14년
문제 235
제5절 15년
문제 236
제6절 16년
문제 237
제7절 17년
문제 238
17채점평 239
제8절 18년
문제 240
18채점평 241
제9절 19년
문제 242
19채점평 243
제10절 20년
문제 244

PART 03 ▮
노동법 관련 핵심 쟁송판례

올해 1번 사례는 이 판례들 중에서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창작문제와 예시답안은 스터디강의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제1장 생각의 기초 246
제2장 노동법관련 핵심 쟁송판례 248
제1절 요건판단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재결소송 등 248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49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251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51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257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257
12 (기본)소송참가 258
제2절 심 리
(참고)본안심리 – 처분의 위법성 판단 259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261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262
제3절 판결 등
22 (기본)가구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