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Part 01 2020년 하반기 중요판례
국적이탈의 자유
1.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2
평등권(평등원칙)
2.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2020.9.24.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 10
3.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2020.12.23.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8
신체의 자유
4.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2020.9.24. 2017헌바157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위헌] 21
5.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가중처벌 사건
2020.10.29.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합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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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2020년 하반기 요약판례
1.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적용 제외 사건
(2020.7.16. 2018헌바2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합헌] 66
2. 여자대학교에 약대정원 배정 사건
(2020.7.16.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기각] 66
3.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사건
(2020.7.16.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67
4.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사건
(2020.8.28. 2017헌마81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68
5.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 사건
(2020.8.28.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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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