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1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5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5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5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6
제2절 부작위범 46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7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8
제3항 관련문제 5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1
제1항 인과관계 61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2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2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2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7
제6절 과실범 85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5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7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6
제1항 서 론 96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9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4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6
03장 위법성론 10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8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8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0
제2절 정당방위 114
제1항 의 의 114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4
제3항 과잉방위 120
제3절 긴급피난 122
제1항 서 론 122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2
제3항 의무의 충돌 126
제4절 자구행위 127
제1항 서 론 127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0
제1항 서 론 130
제2항 양 해 131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3
제4항 추정적 승낙 137
제6절 정당행위 138
제1항 서 론 139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39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2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44
04장 책임론 148
제1절 책임이론 148
제1항 서 론 148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49
제3항 책임의 본질 149
제2절 책임능력 151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1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5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0
제1항 서 론 160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1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3
제1항 서 론 163
제2항 유 형 164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6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170
제5절 기대가능성 176
제1항 서 론 176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7
제3항 강요된 행위 178
05장 미수론 18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1
제2절 장애미수 182
제1항 의 의 182
제2항 성립요건 183
제3절 중지미수 188
제1항 서 론 188
제2항 성립요건 189
제3항 관련문제 194
제4절 불능미수 198
제1항 서 론 198
제2항 성립요건 199
제5절 예비죄 204
제1항 서 론 204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5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06
06장 공범론 209
제1절 공범이론 209
제1항 서 론 209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3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6
제2절 간접정범 219
제1항 서 론 219
제2항 성립요건 219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3
제3절 공동정범 224
제1항 서 설 224
제2항 성립요건 225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37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38
제5항 동시범 239
제4절 교사범 243
제1항 서 설 243
제2항 성립요건 243
제3항 관련문제 248
제5절 종 범 249
제1항 서 설 249
제2항 성립요건 249
제3항 처 벌 256
제6절 공범과 신분 257
제1항 서 설 257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58
07장 죄수론 26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4
제2절 일 죄 265
제1항 법조경합 265
제2항 포괄일죄 272
제3절 수 죄 277
제1항 상상적 경합 277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3

제3편 형벌론 / 293
제1절 형벌의 종류 294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4
제2항 사 형 294
제3항 자유형 295
제4항 재산형 296
제5항명예형 3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7
제1항 서 설 307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08
제3절 누 범 315
제1항 서 설 315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6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1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19
제1항 집행유예 319
제2항 선고유예 325
제3항 가석방 328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33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4
제1절 살인의 죄 334
제1항 보통살인죄 334
제2항 존속살해죄 335
제3항 영아살해죄 336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38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0
제1항 상해죄 340
제2항 중상해죄 344
제3항 폭행죄 345
제4항 특수폭행 348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2
제3절 낙태의 죄 357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8
제1항 단순유기죄 358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1
제3항 영아유기죄 361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1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2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3
제1절 협박의 죄 363
제1항 협박죄 363
제2항 특수협박죄 368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8
제1항 체포⋅감금죄 368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1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2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2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75
제3항 세계주의 376
제4절 강요죄 377
제1항 강요죄 377
제2항 인질강요죄 3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2
제1항 강간죄 382
제2항 강제추행죄 385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87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89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90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0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1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96
제1항 명예훼손죄 396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09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0
제4항 모욕죄 4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16
제1항 신용훼손죄 416
제2항 업무방해죄 417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26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2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1
제1절 비밀침해죄 431
제1항 비밀침해죄 43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1
제1항 주거침입죄 431
제2항 퇴거불응죄 439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41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41
05장 재산에 대한 죄 442
제1절 절도의 죄 442
제1항 재산죄 일반 442
제2항 단순절도죄 446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59
제4항 특수절도죄 461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65
제6항 상습절도죄 466
제2절 강도의 죄 467
제1항 단순강도죄 467
제2항 준강도죄 473
제3항 인질강도죄 479
제4항 특수강도죄 480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81
제6항 강도강간죄 482
제3절 사기의 죄 484
제1항 사기죄 484
제2항 신용카드범죄 510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16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20
제4절 공갈의 죄 522
제1항 공갈죄 522
제5절 횡령의 죄 526
제1항 단순횡령죄 526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52
제6절 배임의 죄 553
제1항 단순배임죄 553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78
제3항 배임수⋅증재죄 579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586
제1항 장물죄 586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93
제8절 손괴의 죄 594
제1항 재물손괴죄 594
제2항 중손괴죄 599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599
제4항 경계침범죄 599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01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01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15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6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16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18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18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21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23
제4항 연소죄 623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24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24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28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28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28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3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31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31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37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38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40
제1항 개 설 640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45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52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53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54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56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57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58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64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70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72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75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75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77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78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7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79
제1항 음행매개죄 679
제2항 음화반포등죄 679
제3항 공연음란죄 68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82
제1항 도박죄 682
제2항 도박개장죄 683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8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68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88
제1항 내란의 죄 688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689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90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9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69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692
제3항 직권남용죄 693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697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697
제6항 단순수뢰죄 702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07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10
제9항 사후수뢰죄 710
제10항 알선수뢰죄 711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14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16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16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23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7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27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3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3
제1항 단순도주죄 733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34
제3항 범인은닉죄 7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1
제1항 단순위증죄 741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49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54
제5절 무고의 죄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