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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1320
· 쪽수 : 556쪽
책 소개
목차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관 할 19
제2장 / 당사자 _42
제1절 총 설 4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1
제4절 소송상 대리인 57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78
제3절 소송물 107
제4절 소의 제기 11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7
제6절 소송구조 12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5
제8절 배상명령제도 137
제2장 / 변 론 _13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140
제3절 변론의 준비 167
제4절 변론의 내용 171
제5절 변론의 실시 190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94
제7절 기일의 해태 21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18
제3장 / 증 거 _226
제1절 총 설 226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8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30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237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60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63
제1절 소의 취하 26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69
제3절 재판상 화해 271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79
제1절 재 판 279
제2절 판 결 280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32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32
제2절 청구의 변경 34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47
제4절 반 소 348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354
제1절 공동소송 3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66
제3절 선정당사자 371
제4절 집단소송 375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5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94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406
제2장 / 항 소 _413
제1절 총 설 413
제2절 항소제기 41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420
제3장 / 상 고 _424
제4장 / 항 고 _430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