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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2600
· 쪽수 : 442쪽
· 출판일 : 2021-12-30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
(이하 생략)
제4절 관 할 10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0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0
❘제3관❘사물관할 10
⋮
(이하 생략)
❘제4관❘토지관할 15
⋮
(이하 생략)
❘제5관❘지정관할(재정관할) 18
❘제6관❘합의관할 18
❘제7관❘변론관할 19
❘제8관❘관할권의 조사 20
❘제9관❘소송의 이송 21
⋮
(이하 생략)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5
⋮
(이하 생략)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3
❘제1관❘당사자능력 33
❘제2관❘소송능력 35
❘제3관❘변론능력 3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7
❘제1관❘의의와 종류 37
❘제2관❘법정대리인 37
⋮
(이하 생략)
❘제3관❘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2
⋮
(이하 생략)
❘제4관❘무권대리인 47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소송요건 51
❘제1관❘총 설 51
⋮
(이하 생략)
❘제2관❘소의 이익 53
⋮
(이하 생략)
❘제3관❘당사자적격 65
⋮
(이하 생략)
제3절 소송물 74
제4절 소의 제기 77
⋮
(이하 생략)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78
⋮
(이하 생략)
제6절 소송구조 83
⋮
(이하 생략)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7
❘제1관❘소송계속 87
❘제2관❘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87
⋮
(이하 생략)
❘제3관❘실체법상의 효과 91
⋮
(이하 생략)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97
❘제1관❘공개심리주의 97
❘제2관❘쌍방심리주의 97
❘제3관❘구술심리주의 97
❘제4관❘직접심리주의 97
❘제5관❘처분권주의 98
⋮
(이하 생략)
❘제6관❘변론주의 103
⋮
(이하 생략)
❘제7관❘적시제출주의 111
⋮
(이하 생략)
❘제8관❘집중심리주의 112
❘제9관❘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12
제3절 변론의 준비 113
❘제1관❘변론준비절차 113
❘제2관❘준비서면 113
제4절 변론의 내용 113
❘제1관❘총 설 113
⋮
(이하 생략)
❘제2관❘소송행위 124
⋮
(이하 생략)
제5절 변론의 실시 12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30
❘제1관❘기 일 130
⋮
(이하 생략)
❘제2관❘송 달 131
⋮
(이하 생략)
❘제3관❘기 간 143
⋮
(이하 생략)
제7절 기일의 해태 148
⋮
(이하 생략)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53
⋮
(이하 생략)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61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61
❘제1관❘요증사실 161
❘제2관❘불요증사실 161
⋮
(이하 생략)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62
❘제1관❘자유심증주의 162
❘제2관❘증명책임 163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164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164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165
⋮
(이하 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
(이하 생략)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188
⋮
(이하 생략)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93
제3절 재판상 화해 193
⋮
(이하 생략)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1
제2절 판 결 202
❘제1관❘판결의 종류 202
⋮
(이하 생략)
❘제2관❘판결의 성립 204
⋮
(이하 생략)
❘제3관❘판결의 효력 205
⋮
(이하 생략)
❘제4관❘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33
⋮
(이하 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48
⋮
(이하 생략)
제2절 청구의 변경 258
⋮
(이하 생략)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64
제4절 반 소 264
⋮
(이하 생략)
제2장/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270
❘제1관❘총 설 270
❘제2관❘통상공동소송 270
❘제3관❘필수적 공동소송 271
⋮
(이하 생략)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9
⋮
(이하 생략)
제3절 선정당사자 282
⋮
(이하 생략)
제4절 집단소송 285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285
❘제1관❘보조참가 285
❘제2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92
❘제3관❘공동소송참가 294
❘제4관❘소송고지 295
❘제5관❘독립당사자참가 297
⋮
(이하 생략)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02
❘제1관❘임의적 당사자변경 302
❘제2관❘소송승계 304
⋮
(이하 생략)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
(이하 생략)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17
제2절 항소제기 317
⋮
(이하 생략)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2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23
⋮
(이하 생략)
제3장/상 고
⋮
(이하 생략)
제4장/항 고
⋮
(이하 생략)
제7편 재 심
⋮
(이하 생략)
제8편 간이한 절차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