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 전2권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
제4절 관 할 12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2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제4관❘토지관할 16
❘제5관❘지정관할(재정관할) 19
❘제6관❘합의관할 19
❘제7관❘변론관할 20
❘제8관❘관할권의 조사 21
❘제9관❘소송의 이송 22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5
❘제1관❘당사자능력 35
❘제2관❘소송능력 37
❘제3관❘변론능력 38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9
❘제1관❘의의와 종류 39
❘제2관❘법정대리인 39
❘제3관❘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3
❘제4관❘무권대리인 4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5
❘제1관❘총 설 55
❘제2관❘소의 이익 57
❘제3관❘당사자적격 72
제3절 소송물 81
제4절 소의 제기 8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4
제6절 소송구조 9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3
❘제1관❘소송계속 93
❘제2관❘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93
❘제3관❘실체법상의 효과 97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4
❘제1관❘공개심리주의 104
❘제2관❘쌍방심리주의 104
❘제3관❘구술심리주의 104
❘제4관❘직접심리주의 104
❘제5관❘처분권주의 105
❘제6관❘변론주의 110
❘제7관❘적시제출주의 118
❘제8관❘집중심리주의 120
❘제9관❘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0
제3절 변론의 준비 120
❘제1관❘변론준비절차 120
❘제2관❘준비서면 120
제4절 변론의 내용 121
❘제1관❘총 설 121
❘제2관❘소송행위 131
제5절 변론의 실시 134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37
❘제1관❘기 일 137
❘제2관❘송 달 138
❘제3관❘기 간 151
제7절 기일의 해태 15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1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70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70
❘제1관❘요증사실 170
❘제2관❘불요증사실 170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71
❘제1관❘자유심증주의 171
❘제2관❘증명책임 172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173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173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17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0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5
제3절 재판상 화해 206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14
제2절 판 결 215
❘제1관❘판결의 종류 215
❘제2관❘판결의 성립 216
❘제3관❘판결의 효력 218
❘제4관❘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4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4
제2절 청구의 변경 2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81
제4절 반 소 281
제2장/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287
❘제1관❘총 설 287
❘제2관❘통상공동소송 287
❘제3관❘필수적 공동소송 28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97
제3절 선정당사자 300
제4절 집단소송 303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03
❘제1관❘보조참가 303
❘제2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10
❘제3관❘공동소송참가 312
❘제4관❘소송고지 313
❘제5관❘독립당사자참가 314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20
❘제1관❘임의적 당사자변경 320
❘제2관❘소송승계 322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35
제2절 항소제기 33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4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41
제3장/상 고
제4장/항 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