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기본강의 헌법

제6판 머리말 / ⅰ
제5판 머리말 / ⅹ
제4판 머리말 / ⅹⅳ
제2판 머리말 / ⅹⅴⅱ
초 판 머리말 / ⅹⅰⅹ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헌법의 의의 / 2
Ⅱ.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Ⅰ.헌법의 규범적 특성 / 4
Ⅱ.헌법의 사실적 특성 /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Ⅰ.헌법해석의 원칙 / 5
Ⅱ.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Ⅰ.헌법제정의 의의 / 8
Ⅱ.헌법제정권력 /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Ⅰ.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9
Ⅱ.헌법개정의 절차 / 9
Ⅲ.헌법개정의 한계 / 10
제6절 헌법의 수호 12
Ⅰ.헌법수호의 의의 / 12
Ⅱ.헌법의 수호자 / 12
Ⅲ.저항권 / 12
Ⅳ.방어적 민주주의 /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Ⅰ.국 적 / 21
Ⅱ.재외국민의 보호 / 30
Ⅲ.영 역 / 33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Ⅰ.국가형태의 분류 / 37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Ⅰ.헌법전문의 의의 / 38
Ⅱ.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39
Ⅲ.헌법전문의 내용 / 4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1
Ⅱ.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1
Ⅲ.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Ⅰ.민주주의의 개념 / 44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6
Ⅰ.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6
Ⅱ.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6
Ⅲ.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6
Ⅳ.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4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9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수용 / 59
Ⅱ.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59
Ⅲ.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0
Ⅳ.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6
Ⅰ.문화국가의 개념 / 66
Ⅱ.문화국가의 내용 / 66
Ⅲ.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6
제7항 국제평화주의 69
Ⅰ.침략전쟁의 부인 / 69
Ⅱ.평화적 통일의 지향 / 69
Ⅲ.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70
Ⅳ.국제법존중주의 / 7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Ⅰ.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76
Ⅱ.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6
Ⅲ.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8
Ⅱ.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9
Ⅱ.자연인 / 79
Ⅲ.법인 기타 단체 / 8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5
Ⅰ.개 념 / 85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5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7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7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7
Ⅲ.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7
Ⅳ.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7
Ⅴ.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2
Ⅰ.기본권의 경합 / 92
Ⅱ.기본권의 충돌 / 9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0
Ⅰ.기본권제한의 의의 / 100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1
Ⅳ.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2
Ⅰ.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12
Ⅱ.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12
Ⅲ.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4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4
Ⅱ.인격권 / 115
Ⅲ.행복추구권 / 119
Ⅳ.자기결정권 / 123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 127
제2절 평등권 133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3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3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6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44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5
Ⅵ.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9
제1항 생명권 149
Ⅰ.생명권의 의의 / 149
Ⅱ.생명권의 법적 성격-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49
Ⅲ.생명권의 주체 / 149
Ⅳ.생명권의 내용 / 149
Ⅴ.생명권의 제한 / 150
제2항 신체의 자유 154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 154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 155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7
Ⅳ.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70
Ⅴ.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81
Ⅵ.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9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4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94
Ⅱ.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95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00
Ⅳ.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204
제2항 주거의 자유 207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 207
Ⅱ.주거의 자유의 주체 / 207
Ⅲ.주거의 자유의 내용 / 207
Ⅳ.주거의 자유의 제한 / 20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09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209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209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209
Ⅳ.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211
제4항 통신의 자유 212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 212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 212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 2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9
제1항 양심의 자유 219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19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 221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1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26
제2항 종교의 자유 227
Ⅰ.종교의 자유 / 227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2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1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31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31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34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41
Ⅴ.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4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0
Ⅰ.집회의 자유 / 250
Ⅱ.결사의 자유 / 26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4
Ⅰ.학문의 자유 / 264
Ⅱ.예술의 자유 / 267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 2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69
제1항 재산권 269
Ⅰ.재산권의 보장 / 269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73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83
제2항 직업의 자유 288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288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289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92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9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08
Ⅰ.소비자보호운동 / 308
Ⅱ.소비자의 권리 / 3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10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10
Ⅰ.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310
Ⅱ.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310
Ⅲ.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311
Ⅳ.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312
제3절 참정권 315
Ⅰ.참정권의 의의 / 315
Ⅱ.참정권의 주체 / 315
Ⅲ.참정권의 내용 / 315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2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26
제2절 청원권 327
Ⅰ.청원권의 의의 / 327
Ⅱ.청원의 근거법률 / 327
Ⅲ.청원권의 내용 / 328
Ⅳ.청원권의 제한 / 330
제3절 재판청구권 331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31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31
Ⅲ.재판청구권의 주체 / 332
Ⅳ.재판청구권의 내용 / 332
Ⅴ.재판청구권의 제한 / 34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6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46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46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46
Ⅳ.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46
Ⅴ.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5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4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54
Ⅱ.형사보상의 성질 / 354
Ⅲ.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54
Ⅳ.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5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7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57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57
Ⅲ.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5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59
Ⅰ.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59
Ⅱ.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59
Ⅲ.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59
Ⅳ.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6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1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61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61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7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1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71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71
Ⅲ.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71
Ⅳ.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71
Ⅴ.교육제도의 보장 / 378
Ⅵ.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381
제4절 근로의 권리 388
Ⅰ.근로의 권리의 의의 / 388
Ⅱ.근로의 권리의 본질 / 388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 388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 389
제5절 근로3권 396
Ⅰ.근로3권의 의의 / 396
Ⅱ.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96
Ⅲ.근로3권의 주체 / 397
Ⅳ.근로3권의 내용 / 398
Ⅴ.근로3권의 제한 / 401
제6절 환경권 409
Ⅰ.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409
Ⅱ.환경권의 법적 성격 / 409
Ⅲ.환경권의 내용 / 409
Ⅳ.환경권의 제한 / 410
Ⅴ.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1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3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연혁 / 413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413
Ⅲ.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413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41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0
Ⅰ.모성의 보호 / 420
Ⅱ.보건권 / 42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 422
Ⅱ.기본적 의무의 주체 / 422
Ⅲ.기본적 의무의 내용 / 422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6
Ⅰ.대의제의 의의 / 426
Ⅱ.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426
Ⅲ.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427
Ⅳ.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42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29
Ⅰ.권력분립의 의의 / 429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 429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429
Ⅳ.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429
제3절 정부형태 433
Ⅰ.정부형태의 의의 / 433
Ⅱ.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433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이원집행부제 / 435
Ⅳ.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436
제4절 정당제도 437
Ⅰ.정당제 민주주의 / 437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437
Ⅲ.정당의 설립 / 438
Ⅳ.정당의 활동 / 441
Ⅴ.당내민주주의 / 441
Ⅵ.위헌정당의 해산 / 442
Ⅶ.정당의 소멸 / 447
Ⅷ.정당과 정치자금 / 447
제5절 선거제도 454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54
Ⅱ.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468
Ⅲ.선거제도의 내용 / 469
제6절 공무원제도 488
Ⅰ.공무원의 의의 / 488
Ⅱ.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489
제7절 지방자치제도 492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492
Ⅱ.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494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11
Ⅰ.의회주의의 의의 / 511
Ⅱ.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51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3
Ⅰ.국회의 구성 / 513
Ⅱ.국회의 조직 / 51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22
Ⅰ.국회의 운영 / 522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23
제4절 국회의 권한 530
Ⅰ.입법에 관한 권한 / 530
Ⅱ.재정에 관한 권한 / 538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50
Ⅳ.인사에 관한 권한 / 561
Ⅴ.국회의 자율권 / 56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67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567
Ⅱ.국회의원의 겸직 등의 제한 / 569
Ⅲ. 국회의원의 특권 / 57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7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74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74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57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80
Ⅰ.국가긴급권 / 580
Ⅱ.집행에 관한 권한 / 588
Ⅲ.입법에 관한 권한 / 589
Ⅳ.사법에 관한 권한 / 600
Ⅴ.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04
제2절 행정부 606
제1항 국무총리 606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606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06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608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10
Ⅰ.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610
Ⅱ.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610
Ⅲ.국무회의 / 612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 614
제3항 감사원 615
Ⅰ.감사원의 의의 / 615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615
Ⅲ.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616
Ⅳ.감사원의 권한 / 61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18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618
Ⅱ.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18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1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21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621
Ⅱ.법원의 독립 / 621
Ⅲ.법관의 독립 / 621
제2절 법원의 조직 630
Ⅰ.대법원 / 630
Ⅱ.하급법원 / 63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35
Ⅰ.재판의 심급제 / 635
Ⅱ.재판의 공개제 / 636
Ⅲ.법정의 질서유지 / 638
제4절 법원의 권한 639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639
Ⅱ.명령⋅규칙심사권 / 640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642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43
제1항 헌법재판제도 643
Ⅰ.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643
Ⅱ.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643
Ⅲ.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64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45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 645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 646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49
Ⅰ.재판부 / 649
Ⅱ.심판의 청구 / 650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650
Ⅳ.심판의 대상 / 651
Ⅴ.심 리 / 651
Ⅵ.평 의 / 653
Ⅶ.결 정 / 653
Ⅷ.다른 법령의 준용 / 659
제2절 개별심판론 660
제1항 위헌법률심판 660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660
Ⅱ.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667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668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671
제2항 헌법소원심판 677
Ⅰ.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677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678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681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718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718
제3항 권한쟁의심판 720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720
Ⅱ.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720
Ⅲ.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720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733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36
■ 대법원 판례 색인 750
■ 용어 색인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