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전략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6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1
제1절 자연인 21
│제1관│권리능력 21
│제2관│의사능력 24
│제3관│행위능력 25
│제4관│자연인의 주소 36
│제5관│부재와 실종 37
제2절 법 인 44
│제1관│서 설 44
│제2관│법인의 설립 45
│제3관│법인의 책임 48
│제4관│법인의 기관 52
│제5관│법인의 소멸 5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0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3
제4장▸권리의 객체 _68
제5장▸권리의 변동 _75
제1절 총 설 75
제2절 법률행위 77
│제1관│총 설 77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79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90
제3절 의사표시 9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92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8
│제1관│서 설 108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10
│제3관│대리행위 114
│제4관│복대리 116
│제5관│무권대리 11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9
│제1관│무 효 129
│제2관│취 소 13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43
│제1관│서 설 143
│제2관│조 건 143
│제3관│기 한 147
제6장▸기 간 _151
제7장▸소멸시효 _154
제1절 총 설 15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55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55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56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60
제3절 시효의 장애 164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64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172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3
제5절 제척기간 177

제2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182
제1절 서 론 182
│제1관│채 권 182
│제2관│채권관계 182
제2절 채권의 목적 185
제2장▸채권의 소멸 _193
제1절 변 제 193
│제1관│변제의 제공 193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4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197
│제4관│변제의 효과 198
제2절 상 계 206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211
제3장▸채권의 효력 _216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16
│제1관│총 설 216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218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27
제2절 채권자지체 237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38
│제1관│채권자대위권 238
│제2관│채권자취소권 24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251
제1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251
│제1관│분할채권관계 251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251
제2절 연대채무 253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257
제4절 보증채무 259
│제1관│서 설 259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259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261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262
│제5관│특수한 보증 267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269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269
│제1관│총 설 269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269
│제3관│대항요건 27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275
제3절 채무의 인수 276

제3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284
제1절 서 설 284
제2절 계약의 성립 285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85
│제2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88
제3절 계약의 효력 29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290
│제2관│위험부담 293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29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99
│제1관│계약의 해제 299
│제2관│계약의 해지 306
제2장▸계약각론 _307
제1절 증여계약 307
제2절 매매계약 310
│제1관│서 설 310
│제2관│매매의 성립 310
│제3관│매매의 효력 314
│제4관│환 매 322
제3절 임대차 324
│제1관│서 설 324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324
│제3관│임대차의 효력 326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333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335
│제6관│임대차의 종료 337
│제7관│특수한 임대차 337
제4절 도 급 340
제5절 위 임 346
제6절 임 치 349
제7절 조 합 352
제8절 기타 계약 358
│제1관│교환계약 358
│제2관│소비대차 358
│제3관│사용대차 361
│제4관│고 용 363
│제5관│현상광고 364
│제6관│종신정기금 365
│제7관│화 해 366
│제8관│여행계약 368
제3장▸법정채권관계 _370
제1절 사무관리 370
제2절 부당이득 373
│제1관│서 설 37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73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75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77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79
제3절 불법행위 381
│제1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81
│제2관│특수 불법행위 383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392

제4편판례색인_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