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기간 7
▶판/례/노/트01-2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공지 조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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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75
▶판/례/노/트20공지예외적용 175
▶판/례/노/트21명세서⋅도면 보정 178
▶판/례/노/트22보정각하 178
▶판/례/노/트23분할출원 186
▶판/례/노/트24우선권주장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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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14
▶판/례/노/트27특허권 공유 214
▶판/례/노/트27-1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19
▶판/례/노/트27-2존속기간연장등록 228
▶판/례/노/트27-3공정거래법 위반 229
▶판/례/노/트28실시권 231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33
▶판/례/노/트29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33
▶판/례/노/트30간접침해 242
▶판/례/노/트31손해액 추정 251
▶판/례/노/트32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60
▶판/례/노/트32-1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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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66
▶판/례/노/트35공동심판청구 266
▶판/례/노/트36심판청구서 보정 268
▶판/례/노/트37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70
▶판/례/노/트38심판관 제척 271
▶판/례/노/트39심리 일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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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7장 벌칙 / 458
▶판/례/노/트59기타 죄 458

제8장 PCT / 462
▶판/례/노/트60PCT 462

판례색인 / 465